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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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인증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가. 국제적 상황의 변화
 ○ 국제경쟁력 획득 관점에서 정보통신, 첨단 분야에서의 국제 표준 획득을 위한 치열한 분쟁
  - "표준을 가진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다"라는 인식하에 영역 확대(IT, 정보가전 외에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등)
 ○ WTO/TBT(무역상 기술 장벽)를 계기로, 유럽 외에 미국, 중국이 활발한 국제 표준화 활동
 ○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 표준화 움직임
  - ISO에서 SR(Social Responsibility), 보안, 서비스 산업(예, 교육 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가 진전

나. 사회요구의 변화
 ○ 안전·안심으로의 국민 관심 고조, 고령화 사회 도래
  - 제품안전분야에서의 JIS 활용(리튬이온 배터리, 노약자 간호침대 등)
 ○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한 툴의 제공
  - ISO50001(에너지 관리) 검토
 ○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 소비자와 산업계와의 커뮤니케이션 촉진

다. 정책툴로서의 자리매김 변화
 ○ 규제 개혁에서의 기준인증제도의 자리매김 설정 변화
  - 기술기준의 일부로서의 JIS 인용뿐만이 아니라, 기술기준=JIS, 강제 법규를 보완하는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활용 등
 ○ 각종 정책 툴의 하나로서의 관심 확대
  - 산업정책(경쟁력 강화, 유통인프라 정비 등), 소비자정책(소비자 보호 등), 환경정책(탄소발자국, 분야별 수단 등), 대외경제정책(WTO, 일·미 협력, 일중협력 등)
 ○ 신뢰성 높은 인증제도(ISO9001 등)에 대한 기대

2. 과제 및 향후 대응

가. 국제 표준화의 기반구축과 향후 대응
(1) 현황
 ○ "국제 표준화 전략 목표" 책정(2006. 11. 29)
  - 2015년까지 유럽, 미국과 같은 수준의 간사국 획득, 국제 표준 제안
  : 기업경영자의 의식 개혁,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로의 중점 지원, 세계에서 통용되는 전문가 육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제휴 강화
(2) 과제
 ○ 기업 등과 제휴한 전략적인 대응
 ○ 기업의 사업 전략과 표준화와의 일체적 대응, 인재 부족
(3) 향후 대응
 ○ 시장 획득을 위한 분야별 전략 책정
  -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발전, 바이오, 나노, 에너지 절약기기 등
 ○ 산업계의 적극적 대전의 촉진
  - R&D·지적재산·표준의 일체적 대응 촉진, 인재육성

나. 국제적인 제휴 관계 구축과 향후 대응
(1) 현황
 ○ 국제 표준 획득을 위한 환경 정비의 일환으로서의 여러 나라와의 제휴 강화
  - 국제전기표준회의(IEC) 부회장직 획득 (2008. 11)
  - 유럽의 관계 기관과의 정보교환 실시
 ○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협력 관계 구축
  - 일중한 협의, ASEAN과의 정기 협의
 ○ 상호 승인 제도 도입
  - 유럽·미국 등과 협정 체결, 중국과도 협정 체결 준비 중
(2) 과제
 ○ 국제기관으로의 한층 더 공헌
 ○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전략적인 관계 구축
 ○ 미국과의 제휴 강화, 중국과의 상호 인증제도 구축
(3) 향후 대응
 ○ ISO·IEC 회장직·부회장직 획득
 ○ "아시아 태평양 표준화 프로그램" 책정
  - "JIS"를 기반축으로 시장의 기반 정비
  - 아시아 여러 국가와 공동으로 국제 표준화
 ○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 체제 구축
  - 에너지·환경, 바이오 등에서 국제 표준의 공동 제안
 ○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
  - 일중 상호 승인 스킴(MRA) 구축 등

다. 사회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향후 대응
(1) 현황
 ○ 안전·안심 향상을 위한 대응
  - 리튬이온 배터리, 장기 사용 조건의 JIS화
 ○ 소비자 요구·제휴의 촉진
  - 리콜 사고의 JIS화(2008. 6)
 ○ 환경, 3R(Recycle, Reuse, Reduce)분야에서의 대응
(2) 과제
 ○ 강제 법규와의 제휴 강화
 ○ 기술 혁신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체제 필요
 ○ 다양한 정책 요구로의 대응
(3) 향후 대응
 ○ 제품 안전 관련 법규에서의 JIS 활용
  - 전기용품안전법의 기술기준으로서 JIS를 포괄적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JIS 체계 재구축
  - 안전·안심 제품의 시장 확대를 지지하는 기반으로서 새로운 성장 전략과의 제휴 검토
 ○ 소비자와의 제휴 관계 구축
 ○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 툴의 기반 구축
  - 부문별 수단을 위한 업종별 원(原)단위 산정 방법의 국제 표준화
  - 탄소발자국 제도의 국제 표준화
  - CO2 배출량 거래 관련 규격의 국제 표준화

라. 분야 수평적인 향후 대응
(1) 현황
 ○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감 향상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 라인" 책정
 ○ SR(Social Responsibility), 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국제 표준화의 움직임
 ○ 신JIS 이행 후의 제도의 검증
(2) 과제
 ○ 가이드 라인의 착실한 실현
  - 민간 인증제도의 신뢰감 결여→산업계·소비자의 우려
 ○ 서비스 산업 등에서는 표준화로의 대응 불충분
 ○ 신JIS 마크 제도의 충실·강화
(3) 향후 대응
 ○ 인증의 신뢰성 향상과 인증 비즈니스의 전개
  - 국제경쟁력이 있는 인증기관 육성을 위한 국내 기관의 전략적 제휴·통합 등 검토
 ○ 교육, 의료·복지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국제 표준 활용에 대한 대응 강화
 ○ 신JIS 마크 제도의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