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 8대 분야의 산업기술 투자 방향 - 科学技術基本計画8分野に関する産業技術の観点からのレビュー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경제산업성
- 저자
- 나노전략|나노지원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9-03-12
- 조회
- 3,326
본문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8대 중점 추진분야별 산업기술 연구 및 투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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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명과학 분야
(1)정부연구개발투자 선택과 집중∙차별화
정부는 제약/의료기기와 함께 일본의 과학기술의 강점을 살려 집중과 차별화를 한다.
(2)벤처 비즈니스 지원 강화
재생의료 분야는 iPS세포의 일본의 독자적 기술로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나 시장은 개척단계이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실용화를 모색한다. 특히 자금면에서 벤처 기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3)이노베이션 에코 시스템의 제도적 문제 해결
일본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치료 시험이나 약사 승인의 소요 기간이 길며 비용이 큰 제도적 문제가 있다. 일본 내의 연구 성과를 다른 나라에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각종 제도 개선∙정비는 물론 치료 시험∙약사 승인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칙을 적극적으로 제안∙구축해야 한다.
(4)생명과학에서 건강 증진으로
‘생명과학’라는 학술적 영역이 아닌 ‘건강증진’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맞는 이노베이션 실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정보통신 분야
(1)최대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연구개발 강화∙인재 자원 확보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나노전자기술 등 차세대 최첨단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술의 특허에 관해 일본은 최근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와 같은 ‘토양 변화’ 기술혁신에 대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한다.
(2)협동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가치창조의 중요성
연구개발의 기반은 국가가 제공하고 공적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지적재산∙비즈니스의 특이성에 기인하는 과제
내제화한 생산기술에 의한 개선∙개량으로 차별적 제품, 규모의 경제, 수평분업특성으로 세계적인 투자 경쟁에 따른 제품을 판단하는 기업전략이 중요하다.
3. 환경 분야
(1)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의 중요성
정부의 연구개발전략이 환경보전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비즈니스로 발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2)전략 중점 과학기술 검토
앞으로 이산화탄소 분리∙회수 기술, 희소금속 회수 기술, 물 관련 기술 등 지구의 과제를 해결하는 환경기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적절한 규제에 의한 이노베이션 추진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국제적 환경규제를 주시하고 이노베이션이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규제를 실시한다.
4. 나노테크놀러지∙재료 분야
(1)다양성과 집중 연대의 밸런스
일본 내 연구개발 기관의 네트워크화, 클러스트화를 촉진하여 거점이 보유하는 연구설비를 폭넓게 공용화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대학,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 시즈를 효율적으로 산업화하기 위해 산업계의 니즈를 반영한 융합 거점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
(2)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차별화된 아웃 바운드형 연구개발 거점 형성
일본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원과 기업이 모이는 아웃바운드형 연구개발 거점을 형성한다.
(3)이노베이션을 가속하는 연구개발추진 체제 개혁
나노테크놀러지∙재료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산업화의 속도도 느리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다른 업종∙분야의 연대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기술 시즈를 효율적으로 산업화에 연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환경정비 추진
국제적 표준화 대책과 관계성청이 연대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연구개발력을 유지한다.
5. 에너지 분야
(1)정부 주도의 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관민이 일체화 된 연구개발이 중요하다.
(2)연구개발∙인재 자원 투자의 중요성
에너지 산업의 기간을 지탱할 관련 분야의 고등교육의 재활성화가 중요하다.
(3)에너지 분야의 중점 추진 분야
6. 제조 기술 분야
(1)중점전략 분야에 투자
정부의 제조기술분야의 예산은 연간 300억엔(100엔=1548.99원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9.3.12)이며, 전략 중점 과학기술은 ①일본형 제조기술은 진화시키는 ‘가시화’기술, ②자원∙환경∙인구제약을 극복한 제조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다.
(2)일본 고유의 산업구조를 살린 투자
최종 제품과 고기능 부품 재료의 연대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적인 투자배분과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3)지식∙인재 확보
제조 산업에 필수적인 인재를 배양하는 대학의 기반적 자금과 경쟁적 자금을 적절히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7-8. 사회기반과 프론티어 분야
(1)안전∙안심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확립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일본의 강점을 살려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사회기반 기술을 세계에 제공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2)차세대 환경 항공기 관련 연구개발 추진
앞으로 개발될 항공기는 지구온난화 등 환경 부하 감소, 안전성 향상 등 사회적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3)국가적∙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우주개발 이용 기술
우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과 서비스 성능, 가격∙신뢰성∙납기일 등을 고려하여 ①이용 니즈와 시장 니즈의 반영, ②일본의 강정인 첨단 민생 기술 활용, ③우주공간의 실적 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