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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방향
○ "백년에 한 번"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위기상황속에서, 국가의 존속을 흔드는 근원적인 과제를 명확하게 해, 그 해결을 위해서 자원의 중점화를 도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 정부 연구개발 투자도 매우 중요한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이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다음, 중점화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증대해 장래의 예견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의 대응력·종합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존속하는 기반이 되는 자원(지식, 인재)에 균형있게 투자를 실시하여 지속 가능하고 변화에 강한 국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따라서,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년∼2015년)에서는 국가가 직면하는 근원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에 근거한 중점화를 기본으로, 국력의 기반이 되는 지식과 인재에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2. 국가 목표·정책 목표에 의한 중점화 전략
가. 일본이 극복해야 할 근원적 과제
(1) 저출산 고령하에서의 번영 유지
○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를 수반하는 인구 감소 사회하에서, 안전·안심하고 활력있는 경제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2) 지적·인적자원에 의한 국부 확보
○ 오늘날 지식경제는 지적·인적자원이 더욱 중요하고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어 이노베이션 창출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글로벌화된 경제하에, 지적·인적 자산의 형성·축적·활용에 보다 강력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3) 자원·에너지·환경 제약의 극복
○ 인류는 생존 기반인 공기·물·대지에 부하를 계속 주는 모델에서 탈피해, 자원·에너지의 이용 효율이 높고, 환경 부하가 낮은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은 자원·에너지 제약 극복에 대해 세계에 앞서 임하며, 그 극복 기술을 일본의 강점으로 변환해, 이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나. 과학기술이 도전해야 할 과제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자원 배분시, 과학기술이 도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중점화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1) 저탄소 사회·경제의 선도
○ 과학기술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연구해 생존 기반인 공기·물·대지에 부하를 계속 주는 모델에서 탈피해, 자원·에너지의 이용 효율이 높고, 환경 부하가 낮은 모델로 전환하는 사회·경제를 선도해야 한다.
(2) 건강하고 안전·안심 사회의 구축
○ 과학기술에 의해 끊임없는 생활의 질(QOL, Quality of Life)을 도모하면서, 세계 제일 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3) 세계를 매료하는 재화·서비스의 제공
○ 일본의 고도 과학기술은 최첨단 제품(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컨텐츠 및 서비스라는 이른바 소프트 파워까지 넓게 공헌 할 수 있다. 독창적인 연구개발을 더욱 추진하여 세계를 매료해 수용 받을 수 있는 재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세계 인구 증대·자원고갈 대응
○ 수자원·식량 자원 외에 에너지 자원이나 희소금속 자원 등 물적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과학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글로벌인 과제에 대응해, 일본의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지식기반에 의한 중점화 전략
○ 중장기 시점에서 국가가 존속하는 기반이 되는 분야에 균형있게 투자를 실시해, 국력 을 확보한다는 관점이 불가결하다. 이 때, 중장기의 시점에서 국가에 불가결한 학술 영역이 무엇인지 판별한 다음,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전자 등 기간산업이나 기반적인 산업에 대해 불가결한 학술 영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국력 확보 관점에서 균형잡힌 교육 연구 투자를 하여, 이를 위한 체크·앤·밸런스(Check and Balance)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시즈(Seeds)의 가치를 강화한다는 시점도 중요하며, 일본의 강점이며 가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원자·분자 레벨로의 지의 해명, 즉 미세화를 추구하는 지의 강화를 생각할 수 있다. 나노 사이언스·나노테크놀로지의 영역에 대해서 일본의 강점을 더욱 살려, 한층 더 경쟁 우위를 쌓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비즈니스 모델로의 지의 통합, 즉 통합화(아키텍트)는 일본의 약점이다. 일본은 개개의 기술은 우수하지만, 이를 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조합하는 힘이 약하다. 향후, 가치의 원천인 통합화(아키텍트)에 충분히 유의해, 교육·연구를 강화해,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 일본의 과학기술력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학술 영역의 다양성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재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연구자나 여성연구자 등을 보다 많이 연구개발 현장에 투입하고, 타분야의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추진하는 등 연구 현장의 다양성을 추진하여, 다양한 지식 및 가치관이 서로 융합되는 장소를 늘리는 등 혁신적인 이노베이션 실현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