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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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 인식·목표
 ○ 일본 경제는 2002년 2월 이후, 국제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이 견인 역할을 해왔으며, 전후 최장의 경기확대가 있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세계 경제 후퇴에 따른 수출 감소, 원유·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기업수익 및 마인드를 압박하고 있고, 특히 2008년 가을 이후에는 실체면, 금융면 모든 사태가 급속히 변화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부문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 제조업은 환경·에너지관련 제약, 인구감소에 수반된 내수시장 축소, 아시아 여러 국가 등의 급속한 성장, 전후세대의 대량 퇴직 등의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 이상과 같은 상황을 근거로 환경 문제 해결이나 국민생활의 안전·안심 확보에 직결되는 제조 실현, 일본 강점인 고신뢰성을 강점으로 하는 차세대 산업군 창출, "감성 가치" 창조 등을 통한 차별화·고부가가치화 촉진 등을 목표로, 글로벌 경제의 활력,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실현을 도모한다.

Ⅱ. 2009년도 중점 시책

※ 100엔= 1599.41원(2009.2.20), (  )안은 2008년도 예산

1.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2050년까지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삭감 등 지구온난화 문제 대응 및 원유·원재료 가격상승 시대에 대응한 경제구조 실현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혁신적 에너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교토 의정서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대책을 강화한다.

가. 혁신적 에너지 기술, 자원 확보의 추진
 ○ 자원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제철 프로세스 기술개발 : 3.8억엔(신규)
 ○ 환경 조화형 제철 프로세스 기술개발 : 11.2억엔(5.6억엔)
 ○ 철광석의 탐광 출융자·개발 채무보증 제도 창설 : 약 100억엔(신규)
 ○ 희소금속 대체 재료 개발 프로젝트 : 15.5억엔(10.0억엔)
 ○ 멀티 세라믹스막 신단열재료 개발 : 2.0억엔(3.2억엔)
 ○ 나노 전자반도체 신재료·신구조 기술개발 : 3.7억엔(5.0억엔)
 ○ 저온실효과 냉매를 이용한 에너지 절약 에어컨 개발 : 8.1억엔(5.8억엔)
 ○ 혁신적 유리 용해 프로세스 기술개발 : 4.0억엔(3.5억엔)
 ○ 친환경 화학공정 기반기술 개발 : 15.0억엔(6.0억엔)
 ○ 에너지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추진 사업 : 10.8억엔(8.5억엔)
 ○ 전기자동차 등 도입과 관련된 비전 책정 : 0.4억엔(신규)

나.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대책 강화
 ○ 에너지 절약 주택융자 감세의 확충·연장
 ○ 주택의 에너지 절약 개수의 촉진(주택의 에너지 절약 개수와 관련된 투자형 감세 제도 창설, 주택 에너지 절약 개수 촉진 세제 연장)
 ○ 자동차 관계세제의 그린(Green)화
 ○ 자동차 중량세·자동차 취득세의 시한적 감면

2. 안전·안심의 경제사회 구축
경제사회의 기본인 안전·안심에 이바지하는 기술개발 지원 및 안전·안심, 환경보전,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실현되는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가. 안전·안심의 경제사회 실현
 ○ 생활지원 로봇 실용화 프로젝트 : 16.0억엔(신규)
 ○ 차량탑재 IT시스템을 활용한 긴급 의료 체제 정비 : 3.0억엔(신규)
 ○ 안전 지식 순환형 사회 구축 사업 : 0.8억엔(1.2억엔)
나. 화학물질 관리
 ○ 화학물질 규제 대책 사업 : 9.0억엔(6.6억엔)
 ○ 화심법(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 규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검토

3. 고신뢰성을 강점으로 하는 차세대 산업군 창출
제조업 전체로의 파급효과가 큰 차세대 환경 항공기, 선진적 우주 시스템, 차세대 자동차, 재생 의료 등 "고신뢰성 산업"의 기술개발 및 환경 정비를 민관 일체가 되어 추진한다. 또, 우주기본법에 근거해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지리공간 정보서비스산업의 사업환경 정비를 진행시킨다.

가. 항공 우주 관련
 ○ 소형화 등에 의한 선진적 우주 시스템 연구 개발 : 16.4억엔(6.0억엔)
 ○ 하이퍼 스펙트럼 센서(Hiper Spectrum Sensor) 등 연구 개발 : 30.0억엔(13.0억엔)
 ○ 석유 자원 원격 탐지 기술의 연구 개발 : 15.8억엔(17.2억엔)
 ○ 우주산업기술 정보 기반 정비 연구 개발 사업(SERVIS) : 9.0억엔(4.9억엔)
 ○ 중고도 위성 프로젝트 : 8.6억엔(12.6억엔)
나. 차세대 자동차 관련
 ○ 클린 디젤 자동차 도입 보조 : 4.0억엔(신규)
 ○ 전기 자동차 등 도입 조사비 보조금
 ○ 에너지 ITS 추진 사업
다. 재생 의료 관련
 ○ 줄기세포 산업 응용 촉진 기반기술 개발 : 10.0억엔(신규)
라. 의료기기 관련
 ○ 타분야 융합형 차세대 디바이스 제조 기술개발 : 11.5억엔(11.5억엔)

4. 의료·로봇·고도 부품소재 등 중점 분야에서의 이노베이션 추진
세계를 선도하는 신산업군으로서 특정한 의료, 로봇, 나노테크놀로지 등을 활용한 고도의 부품소재 등 중점 분야의 이노베이션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한다.

가. 바이오 관련
 ○ 혁신적 신약개발 등의 신속한 실용화를 위한 대응
  - 기초연구에서 임상연구로의 중개 촉진 기술개발 : 33.0억엔(26.0억엔)
  - 줄기세포산업 응용 촉진 기반기술 개발
  - 게놈신약개발 가속화 지원 바이오 기반기술 개발 : 28.0억엔(28.0억엔)
나. 로봇 관련
 ○ 생활지원 로봇 실용화 프로젝트
 ○ 차세대 로봇 실용화를 위한 지능화 기술이나 요소 기술개발 : 21.1억엔(23.0억엔)
 ○ 기반 로봇 기술 활용형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 1.0억엔(1.0억엔)
다. 나노테크놀로지 부품소재 관련
 ○ 혁신적 에너지 절약 세라믹스 제조 기술개발 : 2.4억엔(신규)
 ○ 타분야 타업종 나노기술 챌린지(나노기술 혁신 부품소재 실용화 연구 개발) : 36.0억엔(36.5억엔)
 ○ 희소금속 대체 재료 개발 프로젝트
 ○ 철강 재료의 고강도·고기능화의 연구 개발 : 5.0억엔(10.0억엔)
 ○ 탄소섬유복합재료 기술 개발 : 6.4억엔(3.2억엔)
 ○ 초플렉시블(超 Flexible)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기술개발 : 5.4억엔(6.2억엔)
 ○ 반도체 기능성 재료의 고도 평가 기반 개발 : 0.6억엔(신규)

5. "감성 가치"창조 촉진과 국제 발신력 강화
감성에 공감·감동이 표면화되는 상품·서비스 가치(감성 가치) 창조를 촉진하고 국제 전개를 강화하기 위해, "감성 가치 창조 페어" 개최 및 "도쿄발 일본 패션·위크" 지원, 생활관련 산업의 국제전개 등을 실시한다.

가. 감성 가치 창조 추진
 ○ 감성 가치 창조 활동 추진 사업 : 2.3억엔(2.7억엔)
 ○ 도쿄발 일본 패션·위크 지원(생활관련산업 비즈니스 거점 정비사업) : 6.0억엔(6.0억엔)
 ○ 생활관련 산업브랜드 육성사업 : 0.7억엔(0.9억엔)

6. 해외시장으로의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
정부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창구에서 관계 부처와 제휴하면서, 권리자나 기업 등으로부터의 상담이나 제기에 대응하고 세계적인 모방품·해적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G8 정상회담 수뇌 선언에 따른 "모방품·해적판 확산방지조약(ACTA)"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며, 중국으로의 요청·협력의 한층 더 강화, 피해 확대가 전망되는 국가·지역에서의 민관 네트워크나 해적판 대책거점의 정비 등의 대책을 강화한다.
 
가. 모방품·해적판 대책
 ○ 모방품·해적판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추진 : 3.7억엔(3.6억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