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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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378.43원(2009.3.26)
※(  )안은 2008년도 예산

1. 사업 개요
 ○ 1995년에 발효한 WTO/TBT협정(무역기술장벽협정)은 세계 무역의 원활한 촉진을 위해, 국제 규격의 국내 규격 채용 및 국제적인 적합성 평가 제도의 적용을 가맹국에 요구하는 등 국제 표준의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JIS(일본공업규격)와 국제표준(ISO/IEC)과의 국제 정합화, ISO/IEC로의 국제 제안 지원 등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면서, 강제 법규로 활용할 수 있는 JIS나 소비자 보호, 고령자·장애자를 배려한 JIS 등 안전·안심의 사회 구축을 위한  분야에 대해 착실하게 규격 정비를 도모한다.

2. 사업 및 예산 : 19.77억엔(22.55억엔)

가. 사회환경 정비·산업 경쟁력 강화형 규격 개발 사업 : 6.72억엔(신규)
 ○ 강제 법규(계량법, 제품안전4법, 건축기준법, 약사법 등)의 기술기준 등에 적확히 대응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JIS를 개발한다.
 ○ 소비자 보호, 고령자·장애자 배려, 기계 안전·노동 안전, 환경·에너지 문제 등 사회 요구가 높고, 안전·안심 사회 형성을 위한 사회환경 정비에 이바지하는 분야나, 매니지먼트 분야, 서비스 산업분야 등의 새로운 분야, 정보기술, 용어·기호, 공통적 시험 방법 등의 산업기반 강화에 이바지하는 분야, 나노테크, 로봇,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등 일본이 기술적 우위에 있는 첨단기술분야 등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는 분야에 대해, JIS나 국제표준(ISO, IEC)을 개발한다.

나. 국제인재 활용형 국제표준화 추진 사업 : 2.0억엔(신규)
 ○ 해외 전문가 활용
 -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정통한 해외의 국제 표준 전문인력을 활용해, 국제회의에 일본 대표의 일원으로 파견한다.
 ○ 일본 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인재육성
 - 현지 법인 인재가 원활히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하우·지식을 습득시키는 인재육성을 실시한다.

다. 국내 인재육성 등 기반 체제 강화 사업 : 0.65억엔(0.7억엔)
 ○ 인재육성
 - "국제 표준을 작성할 수 있는 인재" 및 "국제 회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
 ○ 표준화 교육
 - 대학 및 기업 전용의 표준화 모델 교재를 정비·보급한다.

라. 국제 표준 공동 연구 개발 사업 : 7.1억엔(신규)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추진분야인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재료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화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표준 원안의 작성·제안, 국제 제안 후의 사후점검까지를 민관 공동 프로젝트에 의해 계획적·중점적으로 추진해, 착실하게 국제표준으로 제정한다.

마. 기준 인증 연구 개발 사업 : 0.32억엔(0.63억엔)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추진분야인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재료의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 표준 원안의 작성·제안, 국제 제안 후의 사후점검까지를 계획적·중점적으로 추진해, 착실하게 국제표준으로 제정한다.

바.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운영비 교부금 : 2.98억엔(3.77억엔)
 ○ NEDO의 연구개발 종료 프로젝트 등의 성과를 국제표준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표준화 연구·재현성 검증 시험, 원안의 작성·제안 등을 추진한다.
 - 국제 표준 제안형 연구 사업 : 0.8억엔(신규)
 - 신발전(新發電) 시스템 등 조사 연구 : 0.4억엔(0.86억엔)
 - 에너지 사용 합리화 시스템 표준화 조사 : 1.78억엔(1.98억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