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제1기 기본계획(1996년~2000년)에서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총액 규모를 약 17조엔(100엔=1,594원, 2009.02.20)으로 올려, 어려운 재정상황이나 최종적으로 그 목표를 넘는 금액을 실현하였다. 제2기 기본계획(2001년~2005년)에서는 5년간 정부연구개발투자 총액의 규모를 약 24조엔으로 올렸으나, 실적은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하였다(21조엔정도). 그러나 다른 정책경비와 비교하여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제2기 기본계획에서는 5년간 정부연구개발투자 총액의 규모를 약 25조엔으로 올렸으나, 목표 달성은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제3기 기본계획기간(2006년~2010년) 중에 중점투자하는 대상을 “전략중점과학기술”로서 선정하여(62개 과학기술), 분야별 추진전략에 자리매김하였다. 전략중점과학기술에 관한 예산에은 2006년도 이래 예산액 및 정책과제대응형 연구개발에 차지하는 비율과도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략중점과학기술로의 중점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중점추진 4분야 중에서도 정보통신분야는 제3기기본계획기간 중에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비율이 감소되고 있다. 그 외에 제3기에서 라이프사이언스분야, 테크놀러지, 재료분야 및 프론티어분야의 비율이 착실히 증가되고 있으며, 에너지분야의 비율이 크게 감소되고 있다.

 

2007년도 일본 국가전체의 과학기술연구비(기업,NPO/공적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18,9조엔으로 전년도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8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제2기 초년도인 2001년도와 비교하면 14.6% 증가한 것이다.

 

중점추진 4분야의 관점에서 보면 정보통신분야가 3.1조엔(2001년도부터의 증가율: 39.9%), 라이프사이언스분야가 2.7조엔(2001년도부터의 증가율: 36.3%), 환경분야가 1.1조엔(2001년도부터의 증가율: 58.7%), 나노, 재료분야가 10조엔(2001년도부터의 증가율: 164.3%) 등이며, 2001년과 비교하여 모두 연구비 전체 증가보다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나노, 재료분야의 증가가 현저하다.

 

주요국의 논문을 질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논문의 질은 논문발표 건수 당 피인용 논문수를 지표로 한다. 또, 논문의 생산성은 그 국가전체의 연구개발활동 전체에 차지하는 논문작성 경주도(傾注度)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연구개발비 당 논문발표 건수를 지표로 한다. 일본은 논문의 질, 논문생산성과 함께 구미와 비교할 때 낮다.

 

미·일·유럽을 비교하면 각각의 분야에서 우위성이 차별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재료과학, 화학, 물리 분야에서 논문이 인용되는 비율이 높다. 중국, 한국은 일본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며 나노테크·재료분야, 특히 재료과학의 논문 피인용율이 높다. 또 중국, 한국에서는 최근 재료과학에서 착실히 논문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일본을 급속히 따라잡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국의 특허를 매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익성과 생산성의 과점에서 비교한다. 일본에서의 특허생산성은 비교적 높으나, 특허수익성은 낮다. 일본은 특허 획득에는 열심이나 그것이 반드시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유럽 미국 중에서 영국의 특허수익성이 높다. 또 특허생산성은 한국, 독일이 높다.

 

유럽위원회가 조사분석한 연구개발투자액 상위 1,000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기업이 385사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일본(186사), 독일(76사) 순이다.

 

연구개발투자의 국가별 내역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IT(하드웨어)와 운송용 기계, 서비스에 관한 비율이 높다.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한국이다. 미국은 헬스케어, IT(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송용 기게, 서비스의 비율이 높고, 독일은 운송용 기계, 서비스의 비율이 높다. 또 영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연구개발투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나라마다 특징을 보인다.

 

매출고 비율을 비교해 보면, 각 국가뱔로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분야별 특성면에서의 매출고에 차지하는 연구개발투자비 비율은 에너지, 자원과 식료품이 낮고, 헬스케어와 IT(하드웨어)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에서는 IT(하드웨어)뿐만 아니라, IT(통신, 소프트웨어)에서도 높은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