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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국 미국, 2009 나노기술 사업 개정법 -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Amendments A…

페이지 정보

발행기관
의회
저자
나노전략|나노R&D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9-02-12
조회
3,700

본문

2009 국가 나노기술 사업 개정법
 
법안 목적- 나노기술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과, 다른 목적을 허가하기 위한 것이다. 
1부. 법의 제목은 2009 국가 나노기술 사업 개정법(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Amendments act of 2009)이다.
 
2부. 국립 나노기술 프로그램 개정 -  21세기 나노기술 연구 개발법(21st Century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에 새로 삽입되는 내용.
  2009 나노기술법이 제정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략계획을 개발하고, 그 후 매 3년마다 개정한다. 전략계획은 subsection(b)에 기술된 프로그램의 단기, 장기 목표, 단기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시간 계획, 목표를 향해나가는 진행과정을 평가하는 데 이용할 측정법(metrics)을 담고 있다.
 
표준 설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나노기술 표준 개발과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그런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과학자와 공학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기금마련(Funding)- 국립나노기술조정국(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의 운영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기관에서 지원한다.
 
연례보고서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 나노기술 조정국이 요구하는 기금에 대한 설명. 당해 년도 기능 수행을 위해 국이 요구하는 기금에 대한 설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 당해 년도에 제공하는 기금의 양을 기록한다.
 
공공 정보-국립나노기술조정국은 기금지원을 받는 사업의 자료를 개발하고 유지하여 대중이 이에 접근 할 수 있게 한다.
 
국립 나노기술 프로그램은 3년간 외부 평가를 받는다- 국립나노기술조정국은 미국과학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내의  국립연구위원회(NRS)와 3년에 걸쳐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다음 내용을 평가한다.
-프로그램 구성 부분에 대한 기금 할당과 프로그램의 기술 내용과 연구 우선 순위
-국립 나노기술조정국의 영향력을 포함해서, 연구 참여기관과 학문분야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와 조정 효과.
- 프로그램의 과학적 기술적 성취와 기술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하는 겻의 성공 여부.
- 인간의 건강을 포함해, 윤리적, 법적, 환경적인, 적절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활동의 적절성. 평가는 의회에 보고되고 평가 활동을 위해 2010-2012년 가지 매년 50만 달러를 제공한다.
 
나노기술에 대한 설명을 다음처럼 바꾼다. ‘나노기술(Nanotechnology)’ 이라는 용어는 사람이 나노크기에서(at the nanoscale) 이해하고, 측정하며, 조작하고, 제작할 수 있게 하는 과학과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성질 혹은 기능을 가진 물질, 장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나노크기(nanoscale)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나노크기(nanoscale)라는 용어는 대략 1과 100 나노미터 사이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크기(dimensions)를 말한다. 
 
3부. 나노기술의 사회적인 중요성 -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국장이 부국장을 나노기술의 사회적인 중요성담당자(Coordinator for Societal Dimensions)로 임명한다. 그는 법이 요구하는 활동의 조정, 기획, 예산 우선 배정 등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연구 계획
 (1)진행자는 연구활동에 기금을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된 심사단(panel)을 모은다.. 
(2)표준 개발- 가공된 나노크기의 물질과 관련된 명명법의 기준, 환경, 건강, 안전 시험을 위한 가공된 나노 크기의 표준 참조 물질, 환경, 건강,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공된 나노물질을 감지하고, 측정, 감시, 샘플링, 시험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와 관련된 표준.
(3) 계획 구성-구체적인 단기, 장기 목표.각각의 단기 목표의 이정표와 여기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재원등.
 
나노기술 협력
2002 국가 과학재단 승인법령(National Science Foundation Authorization Act 2002)에 따라 국립과학재단의 국장은 협력체(Partnerships)를 구성하여 나노기술 교육 협력체(Nanotechnology Education Partnerships)라 이름한다. 이 협력체의 목적은 중등교육과정의 학생을 모집하여 고등교육과정의 나노기술을 교육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나노과학기술공학소위원회(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Subcommittee)하의 NSTC(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학제간 실무그룹을 만들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교육 활동을 조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며, 기획할 것이다. 
4부. 기술 이전 - 나노기술 연구 시설을 지원하는 기관은 나노 제품, 장치, 가공과정의 개발에서, 기업을 지원할 목적을 가진 기업이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한다. 기존의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나노기술을 응용해 이득을 보도록 모든 산업 영역에 산업 접촉 그룹(Industry Liaison Group)을 설립한다. NSTC의 기업 접촉, 혁신 실무그룹은 그런 접촉 그룹 설립을 적극 추구할 것이다. 주 정부의 사업(State Initiatives)과 조율한다.
 
5부. 국가적 중요상을 지닌 연구 분야 - 지원을 받는 활동은 나노-전자, 에너지 효율성, 건강 의료, 수질개선과 정수 같은 분야로, 주요한 문제의 해법이 될 기술을 시연함으로써 연구발견의 발전에서 진보할 수 있도록 한다.
 
6부. 나노제조(NANOMANUFACTURING) 연구 
연구분야-나노물질을 신속히 특징짓고 나노제조과정을 감시하는 데 요구되는 도구와 기구 개발. 산업차원의 생산 율을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나노 물질의 합성을 증대하는 데 필요한 접근 방법과 기술(techniques) 개발.
녹색 나노기술- 환경에 온화한 나노제품과 나노제조과정을 개발한다. 그런 연구를 산업에 이전하는 일을 강화한다. 환경에 온화한 나노제품과 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원칙과 기술에서 학제간 연구를 과학자와 공학자 교육에 제공한다. 
나노제조 연구와 연구 시설을 평가한다.
 
(법안 번호는 HR554I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