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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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경제가 동시불황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제도 극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선은, 정책을 총동원해 경기 저해를 회피함과 동시에, 고용 유지ㆍ안정에 관민 모두가 전력으로 대처해야 한다. 동시에, 바람직한 장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고용 창출과 중장기적 성장력 강화에 연결되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내세워「일본판 뉴딜」로서, 관민 일체가 되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2. 고용 유지ㆍ안정 대처와 안심 네트워크 확충

고용 안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에도 기업은 이러한 대처를 계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회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기업으로서도 이직자 등에 대한 주거제공 등의 생활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며 동시에, 고용의 안심 네트워크 강화를 관민 일체가 되어 실현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향후의 고용실업정세를 지켜보면서 고용조정 조성금 제도와 노동기회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또한, 직업카드제도의 활용촉진을 위한 IC카드화를 시행해야 한다.

3.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

(1)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이 되는 기술력의 발본적 강화, 고도인재 육성 실시와 동시에, 인프라의 가속적 정비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술력 강화는,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중에서 다양한 시책이 전개되고 있지만, 정부연구개발 투자가 당초 계획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기본계획의 착실한 실시를 도모함과 동시에, 특히 기반기술로서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ICT(정보통신기술)분야의 고도 연구개발, 인재육성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2) 국민생활 향상

일본은 세계 최고수준의 ICT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면서도, 공공시스템 등의 활용은 크게 뒤쳐지고 있다. 그래서 전자행정 추진으로 국민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위성을 사용한 관측ㆍ측위 시스템 구축과 교통 시스템 등의 인프라 고도화에 의해,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한다. 동시에,  충분한 보육ㆍ간호 인재 확보와 지역 서비스 공급체제 정비 등을 통해, 본격화될 소자화ㆍ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지역 활성화

그 지역의 보유 자원을 최대한 유용히 활용하고, 새산업, 새사업 육성이 불가결하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산학관 연계와 기존 다양한 제도 활용으로, 지역의 중견ㆍ중소기업을 지원하면서, 지역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에 계속해서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으로부터의 개혁」을 통한 일본 전체 성장 촉진을 위해,「도주제 추진 기본법(가칭)」을 조기에 성립시켜, 도주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공정표를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착실한 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4) 저탄소ㆍ순환형 사회 실현

산업부문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실현하고 있는 일본은, 향후 저탄소사회의 실현을 위해, 특히 민생ㆍ운수부문에의 대처 강화가 요구된다. 가정의 고효율 에너지 절약ㆍ새로운 에너지 기구 도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차세대형 자동차 개발ㆍ보급, 교통 인프라, 도시 인프라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저탄소 기술 보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순환형 사회를 확립하는데 재활용 관련 기술 고도화와 연계된 사회 시스템 변혁도 급선무이다.

또한, 자원소국인 일본은, 에너지 공급면에서는 국내, 근해에 존재하는 미이용 에너지 자원의 적극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원자력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 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중점 프로젝트 사례(참고)]

1. 산업경쟁력 강화

(1) 기술력 강화- 나노 일렉트로닉스 연구거점 형성 프로젝트

(2) 인재 육성- 고도 ICT 인재 육성의 가속화

(3) 인프라 정비- 일본항만의 허브기능 강화, 3대 도시권의 중요 인프라 정비계획 완전실시

2. 국민생활 향상

(1) 편리성 향상- 전자행정 추진 프로젝트, 준천정 위성시스템 계획, 저궤도 위성군을 이용한 실시간 관측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2) 안심ㆍ안전 향상- 차세대 교통시스템, 케어 인재육성, 지역 케어체제 정비 프로젝트

3. 지역 활성화- 경작 포기지 재생ㆍ신규 취농 촉진, 농상공 연계 슈퍼 특구 등

4. 저탄소ㆍ순환형 사회 실현

(1) 에너지 수급 사이드 혁신

① 에너지 제품 보급- 일정 기준을 채운 에너지 절약ㆍ신에너지 기구 등의 가정부문 보급 촉진, 열 펌프의 대규모 보급 프로젝트, 정치식 연료전지의 대규모 보급 프로젝트

② 운수부문의 그린화-연료전지 자동차ㆍ수소공급 인프라 정비 보급 프로젝트, 신도시 교통시스템 도입에 의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 등

(2) 에너지 공급 사이드 혁신

① 미이용 자원 등의 개발ㆍ유효 이용-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 프로젝트, 식료ㆍ사료와 경합하지 않는 바이오매스 자원의 종합 활용, 저품위탄ㆍ바이오매스 등의 미이용 에너지 활용 기술 확립, 화석연료의 고도ㆍ유효 활용 기술 개발ㆍ도입, 우주 태양광 발전 시스템

② 원자력 발전의 착실한 추진

(3) 순환형 사회 형성-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 고도 재활용 형 생산기술 기반 프로젝트, 폴리염화비닐(PCB) 폐기물 특히 미량 PCB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추진, 저탄소형 도시 재생 프로젝트, 저탄소ㆍ순환형 모델 도시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