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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 개요
○ 2009년도 예산 : 4,544,480천엔(일반회계: 3,507,365천엔, 특별회계: 1,040,115천엔)
○ 2008년도 예산 : 3,915,885천엔(일반회계: 2,111,469천엔, 특별회계: 1,804,416천엔)
※100엔= 1515.83원(2009.2.6)
2. 사업별 주요 내용 ※( )안은 2008년도 예산
가. 3R분야의 고도화·국제전개·시장 환경 정비: 918,064천엔(771,216천엔)
(1) 아시아 대학의 3R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 400,816천엔(신규)
자원제약, 환경제약 극복에는 일본의 3R기술·시스템의 한층 더 고도화, 기술과 제도를 포함한 해외전개가 필요. 지역별 시스템 실증, 아시아 에코타운 협력, 아시아 3R국제모델도시 실시
(2) 자원생산성 향상 제휴 촉진사업: 297,900천엔 (350,000천엔)
제품 공급망 사업자, 특히 제품 설계를 실시하는 기업과 소재, 부품 등의 생산을 실시하는 기업의 제휴를 도모하여 제품 설계·제조 프로세스의 동시 개선에 의한 투입 자원량의 억제를 위해 진단·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 또, 3R배려 정보(자원 절약성, 재생 자원·부품의 사용 상황 등)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환경배려형제품의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지표 책정이나 정보제공수법 확립, 제품정보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의 검토·개발을 실시
(3) 자원순환 추진조사사업: 219,348천엔(421,216천엔)
자원유효이용촉진법, 용기포장리사이클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사, 새로운 법제도나 지원조치 등의 기획 입안에 필요한 조사, 3R기술·시스템의 실용화, 3R제품의 시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
나. 3R분야의 기술전략맵에 근거한 연구개발: 2,690,115천엔(2,954,406천엔)
(1) 희소금속 대체재료 개발 프로젝트: 1,550,000천엔(1,000,000천엔)
나노테크놀로지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하이테크 제품 제조에 불가결하면서 세계적으로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희소금속(텅스텐, 인지움, 디스프로슘)외에 백금, 세륨, 테르비움 등의 사용량 절감·대체기술개발을 실시
(2) 희소금속 회수기술연구 개발 사업비 보조금: 100,000천엔(149,990천엔)
향후 보급확대가 전망되는 제품의 제조 공정에 대해 배출되는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폐기물 등 기술적·경제적으로 추출이 곤란한 희토류 원소 함유물에 대해서, 희토류 원소 등 유용 금속의 리사이클 기술의 연구 개발을 실시
(3) 희소금속 등 고효율 회수시스템 개발: 495,377천엔(200,000천엔)
기존의 제련 공정과 비교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삭감할 수 있는 습식제련 기술을 활용해, 폐기된 소형가전·전기기기, 초경공구 등에 함유된 희소금속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시스템을 개발
(4) 미생물 기능을 활용한 환경조화형 제조기반기술 개발: 544,738천엔(1,604,416천엔)
미생물 기능을 활용한 환경조화형 순환형산업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 이용에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하는 기술이나, 미생물을 활용해 유용 물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술 등 제조기술 기반을 구축하면서 미생물군의 구성이나 배치를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폐수, 폐기물 등 처리기술의 고효율화 기술을 개발
다. 순환비즈니스 추진: 936,301천엔 (1902,63천엔)
(1) 저탄소형 환경관리회계 국제표준화 사업: 99,843천엔 (신규)
환경관리회계의 주요 수법이며, 순환형 사회·저탄소 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하는 물질흐름회계(MFCA)에 대해, 일본주도로 일본내 업계 실태에 따른 국제 규격을 책정
(2) 환경부하저감 국민운동 지원 비즈니스 추진 사업: 94,185천엔 (120,000천엔)
지역환경배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삭감으로 연결되는 대처로의 조언이나 배출 삭감의 보급 계발 등을 기업·개인에 대해서 실시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
(3) 카본발자국제도 구축 등 사업: 696,858천엔 (신규)
원재료 조달부터 폐기·리사이클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를 CO2 배출량으로 환산해, 물건에 표시하는 "카본 발자국"의 시행적인 도입 실험을 실시하면서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전략적인 국제전개를 실시
(4) 자원유효이용촉진 등 자금 이자보급금: 22,465천엔(25,263천엔)
사업자가 실시하는 리사이클 등에 의한 자원의 유효 이용의 촉진과 관련된 설비투자 등에 관해서 이자보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민간금융기관 등에 보급
(5) 환경 경영·비즈니스 촉진 조사: 22,950천엔 (45,000천엔)
환경을 배려한 기업경영 촉진, 환경 비즈니스 육성, 환경배려상품 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실시
라. 그 외
(1) 화학물질관리대책관련사업: 2,306,616천엔 (2,601,993천엔)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 평가 검토나 화학물질 시험 방법, 리스크평가수법 개발 등을 실시하면서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 또, 화학물질에 의한 리스크 삭감을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
(2) 석탄재유효 이용 기술 조사: 51,326천엔(47,300천엔)
석탄재를 자원으로서 유효 이용하기 위해, 종래의 시멘트 원료로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토목·건설 분야 등에서의 각종 자재로의 이용 등 석탄재의 유효 이용의 확대에 관한 조사 연구를 실시
(3) 에너지사용합리화사업자 지원보조금: 29,646,000천엔중 일부 (29.646,0000천엔중 일부)
기업의 Reduce(폐기물 발생 억제), Reuse(상품 재사용), Recycle(재자원화) 등 에너지 절약화에 이바지하는 대처에 대해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