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Nano Material 제조 사업자의 안전대책 본연의 자세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안)

 

나노테크놀로지는 차세대의 산업기반기술로서 폭넓은 분야에서 그 편익성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나노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재료인 나노 Material은 종래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 발견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나노 Material은 그 입자가 작기 때문에 종래의 재료와는 다른 특성이나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체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있다.

단, 인체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나노 Material의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의 독성평가 수법으로는 충분한 대응 가능성에 대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인체내 혹은 환경속에서 나노 Material의 거동에 대한 현재 상황 또한 충분히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해명된 상황을 방치해 두면 나노테크놀로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고 생산·이용에 있어 나노테크놀로지(nano technology)가 가지는 편익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한편,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상태에서 적절한 취급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나노 Material에 관한 유의 점을 정리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응의 기본적인 방향

나노 Material에 대해서는 그 유해성이나 폭로경로는 해명되지 않고 있지만, 그 크기에 기인한 새로운 Risk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회에서 정보수집을 한 6종류의 나노 Material에 대해서는 주된 폭로의 경로인 노동 환경, 환경의 배출, 폐기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일정한 대책이 이미 실행되고 있지만 나노 Material에 대해서는 그 크기에 유래한 특유한 유해성이나 폭로경로가 존재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나노 크기인 것을 가지고 일률적인 규제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과학적 지식을 수집하기 위한 Risk 평가·관리 수법의 개발이나 자주적 보고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나노 Material의 주된 용도(수지에 쌓여서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를 근거로 한다면 현재는 나노 Material이 환경에 대량으로 배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는 배출의 상황에 대해서 주시 할 필요가 있다.

 

이후의 검토 과제

본 연구회에서 검토한 Scheme에 근거해서 적절하게 정보수집을 실행하는 것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Scheme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후, 나노 Material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밝혀졌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나노 Material 제조 사업자가 발신·제공하는 정보의 항목에 대해서는 Material에 관한 최신의 과학적 지식이나 국내외의 동향을 근거로 Review해야 한다.

더불어, 일반국민을 위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Material 제조 사업자로부터의 정보를 어느 정도 모은 단계에서 바람직한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번 대상으로 하고 있는 6개 물질의 제조 사업자 등의 안전대책에 의한 일본 Material의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Material 사용 사업자의 안전대책 등, 검토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제조 사업자 등으로부터 정보가 제공된 대응 상황·취급량 등,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지식의 집적을 근거로 지속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목차
I．서론（취지・목적）
II ．검토 대상이 되는「Nano Material」의 정의
III．주된 Nano Material 에 대해서
IV．Nano Material의 안전대책에 관한 국내 외의 주 대응에 대해서
V．대응의 기본적 방향
VI．구체적인 대응
VI．이후의 검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