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통기반기술 확립
가. 국제 개방형 이노베이션 거점 정비
○ 과제
- 세계로부터 "지식"을 결집해, 축적·고도화되어 발신되는 거점(글로벌적인 이노베이션 호순환의 허브)이 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 추진방향
- 국제 개방형 이노베이션 거점화에 적절한 테마를 설정한다.(일본의 우위성을 가지면서 해외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결집하는 유효한 테마)
- 거점의 장소로서의 국가연구소·대학의 대응
·해외와 비교해, 민간으로부터 국가연구소·대학으로의 위탁연구·공동연구가 적은 것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실시한다.
- 기업위주의 "협조와 경쟁"을 양립시키기 위한 연구 성과에 관한 지적재산권 관리를 정비한다. (성과의 공유·공개 등의 원칙 등 정리)
- 이노베이션 거점화를 위한 구조 정비
·지(知)의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는 구조, 세계로부터 결집된 지식을 국내에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구조로 정비한다.
나. 정부 연구개발 프로젝트
○ 과제
- 국제 개방형 이노베이션 거점과 같이, 정부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국제 개방형의 제도 설계를 검토한다.
- 적극적인 오픈화를 추진하여 벤처와 대기업 등 기업간의 제휴·협업을 위한 환경 정비를 도모한다
○ 추진방향
- 세계의 지식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기획 입안 단계에서 해외의 기술·인력·자본 참여가 필수이며 이를 위한 기획입안 체제가 필요하다.
- 외국 기업이 참가하는 경우, 참가 요건이나 국내 환원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
- 공적 지원에 의한 연구 성과의 정보 공개를 촉진한다.
2. 기술 정보 공유(로드맵, 기술정보 공개, 특허 이용 촉진, 국제 표준 등)
○ 과제
- 종래, 첨단적인 기술 지식은 내부의 비밀 정보로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외부와 협조하는 기술 전략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 추진방향
- 현행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기술의 독점을 전제로 구축되고 있지만, 지적재산의 이용 촉진을 원활화하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기술정보를 외부와 공동 이용하는 각종 시스템은 공익성이 있는 것으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정부가 지원하여 이노베이션을 가속화시킨다.
- 기술거래를 원활화하는 거래 환경 정비(지적재산권 귀속 등의 거래원칙 정비)나, 많은 기술과 인재를 보유한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인재의 유동을 원활화하는 방책이 필요하다.
- 타분야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지식 및 비즈니스 창출 등 타분야 융합을 위한 플랫폼을 정비한다.
3. 사용자 위주의 시장 확대, 중소·벤처기업 제휴
○ 과제
- 인터페이스(Interface) 정보 공개, 표준화 등 사용자 위주의 시장 확대를 위한 이노베이션 경쟁을 가속하는 새로운 기술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수요를 창조해 나갈 단계(新사회시스템 설계)에서는 미리 인터페이스 영역의 설정·공유를 실시해 가는 것이 유효하다.
- 인터페이스 정보나 조달정보 공개는 벤처나 중견 중소기업의 활동 영역을 확대해, 공개한 대기업과의 상생 협업이 확대될 수 있다.
○ 추진방향
- 모듈간의 외부 인터페이스 정보나 조달정보 등 오픈 영역의 기술 정보의 공개·열람이 촉진되기 위한 시책을 전개한다.
- 오픈 영역의 기술정보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벤처의 제품·서비스간 성능 평가나 비교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공적 기관에 의한 기술력 평가 서비스)
4. 부품·소재 기술력 강화
○ 과제
- 현재, 부품·소재산업 육성 관점에서 "나노텍·부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지만, 보다 핵심기술(기간 부품·소재)을 육성·강화한다.
○ 추진방향
- 부품·소재의 독자 기술력 강화와 비즈니스 모델과의 융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차세대 산업 비전의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