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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엔 (100엔=1,377.65원, 2008.11.12 기준)
※ 괄호 안은 2008년도 예산액
Ⅰ. 광물자원의 안정공급 확보 : 10,473백만엔(8,139백만엔)
1. 탐광 개발 관련 : 7,177백만엔(6,490백만엔)
(1) 희소금속 자원 개발 추진 기반 사업 : 1,704백만엔(1,240백만엔)
광물자원 부존 가능성이 기대되지만 충분한 탐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프리카, 중앙 아시아, 환태평양 지역 등의 자원 전략상 주요국을 목표로, 최신의 광상 지질학 성과 등을 활용하면서, 희소금속의 부존량 조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해, 자원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면서 권익을 확보한다. 또, 희소금속 광상이나 잔재 중의 희소금속 회수를 위한 신제련기술·회수 기술 조사를 검토한다.
(2) 자원 개발 기초 조사 사업 실시(ODA) : 1,179백만엔(1,145백만엔)
광물자원의 안정공급을 확보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광물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지질 조사, 탐사 조사 등 자원 개발 조사를 실시한다.
(3) 해외 광물자원의 기초적 조사 촉진 : 205백만엔(150백만엔)
해외에서 외국 법인과 공동으로 금속광물의 탐광에 필요한 지질 구조를 조사하는 법인에 대해,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해 지원한다.
(4) 자원국의 주변 인프라 정비 촉진 : 60백만엔(신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가진 자원국이 요망하는 인프라 등의 사업화 가능성을 조사하여, ODA, 기술 협력·경제협력 등으로 제휴한 전략적인 자원 외교를 전개해, 기업의 권익 확보를 지원한다.
(5) 국제 상품 연구회 참가 : 16백만엔(17백만엔)
비철금속에 관한 세계의 수급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생산국 및 소비국이 회원인 국제동연구회, 국제납·아연 연구회 및 국제 니켈 연구회의 활동에 참가한다.
(6)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운영 : 4,014백만엔(3,937백만엔)
금속광물 자원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지질 구조 조사 등을 실시하는 JOGMEC에 대해, 운영비 교부금을 교부한다.
(7)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출융자·채무보증 : 27,100백만엔(10,000백만엔)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의 안정공급 확보를 위해, JOGMEC에 재정 투융자 자금 271억엔을 추가 출자한다. 출융자·채무보증 제도 대상에 철광석을 추가한다.
○ 탐광 자금출·융자 : 196억엔(12억엔)
- 리스크 높은 탐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융자해 기업의 탐광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해외 기업으로의 자본 참가·매수에 의한 권익 취득을 지원한다.
○ 해외 개발자금 채무보증(기금) : 75억엔(88억엔)
- 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민간금융기관 차입 자금에 대해서, 채무보증 지원 기금을 증가시킨다.
2. 기술력 강화 관련 : 188백만엔(신규)
(1) 원격탐사기술에 의한 광물자원 탐사 기술의 개발 촉진 : 90백만엔(신규)
하이퍼 스펙트럼 센서(Hyper Spectrum Sensor)에 의해 얻어진 탐사 자원 정보를 해석하는 기술을 확립한다.
(2) 혁신적 제련 프로세스 기술 개발 촉진 : 98백만엔(신규)
저품위·난처리 광석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유용한 비철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새로운 선광 기술, 제련 기술 및 불순물 대책 기술의 연구 개발을 실시한다.
3. 리사이클 관련 : 845백만엔(200백만엔)
(1) 희소금속 등 고효율 회수 시스템 개발 : 495백만엔(200백만엔)
대폭적인 에너지 절약화를 도모하면서, 폐소형 전자·전기 기기, 폐초경 공구로부터 니켈, 크롬, 텅스텐 등 희소금속, 희토류 원소를 효율적으로 회수해, 재이용하기 위한 회수·제련 기술을 개발한다.
(2) 폐소형 가전으로부터의 희소금속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사업 : 150백만엔(신규)
희소금속을 풍부하게 함유한 폐소형 전자·전기 기기의 수집·운반·분석 방법 등에 대해, 경제적인 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실시한다.
(3) 제조 공정으로 이용·폐기되는 희토류 원소의 리사이클 기술 : 200백만엔(신규)
제조 공정으로 이용·폐기되는 희토류 원소의 리사이클 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 개발을 실시한다.
4. 대체 재료 등 개발 관련 : 1,600백만엔(1,000백만엔)
나노테크놀로지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하이테크 제품 제조에 필수적이며 세계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희소금속의 사용량 삭감·대체 기술개발을 실시한다.
5. 희소금속 비축 관련 : 663백만엔(450백만엔)
공급 구조가 취약한 희소금속의 안정공급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텅스텐, 코발트 등 희소금속 7개종을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국가 비축을 실시한다.
6. 광물자원 인재육성 관련 : 1,711백만엔(1,970백만엔)
(1) 산학 인재육성 파트너십 사업 실시 : 1,511백만엔(1,770백만엔)
"산학 인재육성 파트너십" 검토 결과를 근거로, 산학 제휴에 의한 대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실증 등을 실시한다.
(2) 국제 자원 개발 인재육성 사업 : 200백만엔(200백만엔)
석유, 석탄 등의 분야에서의 자원 개발 인재를 육성한다.
7. 희소금속 대책 관련 : 5,067백만엔(3,040백만엔)
전략적인 자원 외교의 전개와 탐광 개발 지원, 리사이클, 대체 재료 개발, 비축 등 종합적인 희소금속 안정공급 확보 대책을 실시한다.
- 희소금속 자원 개발 추진 기반 사업 : 1,704백만엔(1,240백만엔)
- 해외에서의 광물자원의 기초적 조사의 촉진 : 205백만엔(150백만엔)
- 원격 탐사 기술에 의한 광물자원 탐사 기술 개발 촉진 : 90백만엔(신규)
- 자원국 주변 인프라 정비 촉진 : 60백만엔(신규)
- 희소금속 등 고효율 회수 시스템 개발 : 495백만엔(200백만엔)
- 폐소형 가전으로부터의 희소금속 리사이클 시스템 구축 사업 : 150백만엔(신규)
- 제조 공정으로 이용·폐기되는 희토류 원소의 리사이클 기술 : 200백만엔(신규)
- 희소금속의 대체 재료 개발 : 1,600백만엔(1,000백만엔)
- 비축 사업의 실시 : 663백만엔(450백만엔)
Ⅱ. 해양 자원 개발 관련 : 3,260백만엔(2,976백만엔)
(1) 해저 열수광상(熱水鑛床, hydrothermal deposit) 개발 기술 조사 사업 : 1,000백만엔(500백만엔)
오키나와 해역 등에 분포하는 해저 열수광상의 개발을 위해서 해저 채광 기술이나 환경 영향 예측 수법의 검토, 해양 환경 기초 조사 등을 실시한다.
(2) 주변해역에서의 석유자원 등의 탐사 기술 기초 조사 : 2,100백만엔(2,267백만엔)
주변 해역에서의 석유 자원 등의 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샘플링 조사 및 취득한 데이터·시료의 분석·해석을 실시한다.
(3) 극한 해역에서의 해양구조물의 기초 조사 연구 : 160백만엔(159백만엔)
극한 해역에서의 석유 개발용 해양구조물에 이용되는 재료 등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