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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법인 등의 과학기술 관계 활동에 관한 조사결과(2007년도 사업)<?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독립행정법인의 과학기술관계활동에 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은 연구개발력 강화법에 의해 정의된 ‘연구개발법인’으로 32개 법인

-각 법인의 2007년도 사업 활동을 ‘연구개발’ ‘자금배분’의 두가지 측면에서 조사

 

1. 독립행정법인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전체상)

2007년도 수입총액은 9,741억엔(100엔=1376.28원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8년 11월 11일 현재). 지출총액은 9,726억엔. 연구원 1인당 3,916만엔. 재직원수 35.175명(연구원은 14,966명), 연구원 전원이 상근연구원. 정규연구원 9,740명. 
(국가의 정책과제 대응)

법인 별로 연구비 중점화에 차이가 있다.

(인재 확보와 유동화)

정규 직원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각 법인의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국제적인 벤치마킹)

국제적 벤치마킹은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않다.

(총 인건비 개혁 대응)

인건비 감소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활용한 법인은 한정적이다.

(우수한 인재∙다양한 인재 확보)

젊은 연구원 확보에는 큰 진전이 없다. 절반 이상의 법인이 여성∙외국인 연구원 활용을 위한 방침이 없다. 각 법인에 우수한 인재확보, 인재개발에 관한 전략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사장 재량을 활용한 매니지먼트)

(연구자금 획득과 연구성과 창출)

-경쟁적 자금 획득의 진전(경쟁적 자금 획득액 343억엔). 공동∙위탁 연구의 연구비는 조금 줄었으나, 민간기업과의 연구는 확대되었다.

-지적재산 창출은 질에서 양으로 전환되었다. 2007년도 간행 논문수는 9,342개이다.

 

2. 독립행정법인의 자금배분 활동에 대하여

(경쟁적 자금등록 상황)

7개 법인 총액 3,554억엔의 연구자금을 배분(그 중 60%가 경쟁적 자금등록).

(신규∙계속 과제별 배분 상황)

신규채택 과제 배분액은 1,161억엔에서 1,131억엔으로 감소.

(분야별 배분상황)

기초+분야별 ‘에너지’’라이프사이언스’’정보통신’’나노테크놀러지’로 전체의 약 90%. 특히 ‘기초’와 ‘에너지’ 배분액 증가.

(전략 중점과학기술 분야의 배분상황)

제조기술, 정보통신, 에너지는 반 이상을 전략중점 과학기술분야로 집중하였다.

(배분 선별 배분 상황)

일본학술진흥회, 과학기술진흥기구는 ‘대학’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연구기구,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배분.

(경쟁적 자금)

-응모건수 약 85,000건/신규채택건수 약 19,000건. ‘과학연구비 보조금 젊은 연구는 30배가 넘음.

-경쟁적 자금의 간접경비 비율은 직접경비의 약 22%(간접경비 총액 약 393억엔)
(젊은∙여성∙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배려)

젊은∙여성 연구원에 대한 배려는 진전이 있으나,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대응은 작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이리스크 연구지원 프로그램, 폭넓은 연구 목표 프로그램 등)

이노베이션의 기준이 되는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라도 지원하는 하이리스크 연구지원 프로그램이나 일본 전체의 연구개발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 강화∙육성, 지역성 배려 등 폭넓은 연구 목표 프로그램이 정비되었다.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의 확보)

공정, 투명적 확보는 모든 법인이 대응. 경쟁적 자금과 그 이외의 자금배분으로 심사체제를 차별화. 자금배분업무와 연구개발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심사의 중립성 담보를 위한 조치도 실시하였다.

(예산집행의 유연성∙효율성 확보)

자금배분에 관한 규칙 운영의 탄력화, 다른 기관과의 자금배분에 관한 규칙의 통일화.

(지속적인 연구자금 공급)

법인 안의 연구자금 공급 지속, 다른 배분기관과 연대하여 지속적인 연구자금 공급. 앞으로도 각 법인간의 연대체제를 강화한다.

(자금배분에 의한 연구성과 창출상황)

연구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매상납부, 조성기간 종료 후 5년간의 기업화 상황 파악(NICT:정보통신연구기구)

-성과 발전전개를 목표로 하는 타 자금배분 제도의 채택실적,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실적, 기업(起業), 성과를 이용한 독자의 연구지속상황 파악(JST:과학기술진흥기구)

-약사법에 기초한 제조판매 승인 상황 파악(NIBIO:의약기반연구소)

-프로젝트 종료 후 판매∙제품화 유무 조사(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성과 파악과 성과에 관한 국제표준안을 작성∙제안(NEDO)

 

(목차)

*독립행정법인의 과학기술관계활동에 관한 조사결과(2007년도 사업)

독립행정법인의 과학기술관계활동에 관한 조사결과개요

독립행정법인의 과학기술관계활동에 관한 조사결과

독립행정법인의 과학기술관계활동에 관한 조사부록자료

*국립대학법인 등의 과학기술관계활동에 관한 조사결과(2007년도 사업)

국립대합법인 등의 과학기술관계활동에 관한 조사결과개요

국립대학법인 등의 과학기술관계활동에 관한 조사결과

국립대학법인 등의 과학기술관계활동에 관한 조사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