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나노기술은 사회, 환경적으로 인간의 번영에 기여할 잠재성이 아주 크다. 그러나 사회, 윤리적인 문제가 반드시 적절히 다루어져야 한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 진행중인 나노기술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사회,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기술의 윤리, 가치 차원과 정부의 기능이 엇갈리는 것은 다음 같은 것이다

-과학기술 정책과 자금 지원시 어떤 목적에 우선 순위가 가야하고 이런 목적을 추구하는 데 어떻게 자금 할당을  하나를 결정한다.

- 과학 기술 규제는 성취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에 맞춘다.

- 정부는 연구를 지원하고, 기술의 사회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책임감을 키워야 한다.

 

나노기술의 발달에서 윤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정당성, 인간의 번영, 지속성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다.

- 나노기술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내고 그 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방해를 예측한다.

- 나노기술을 평가할 표준을 개발한다.

- 사회가 새로운 기술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윤리적인 자격(capacity)을 제공한다.

- 목표를 추구할 때 한계를 확인한다.  

 

- 사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 나노기술 혁명은 결국은 선한 것이다.

- 사회 윤리적인 문제는 대중의 수용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1. 사회적인 맥락의 문제- 이런 문제의 예는 건강관리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교육에서의 불평등, 기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부적절한 정보 보안/사생활 보호, 지적재산권 제도의 비효율성, 환경 재앙에 대한 차별적인 노출과 부적절한 소비자 안전 대책 등이다. 

2. 도적적인 문제- 여기에 속한 예는 인공생물학, 인공적인 유기물 생성, 생물 무기 개발, 줄기세포연구, 인간의 유전자 조작이다.

3. 기술문화의 문제 - 문제가 되는 효과를 관리하는 데 지나치게 기술에 의존하는 것, 기술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인간이 능력을 과대평가,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와 경험에서 기술의 중재를 받는 것.

4. 생명의 형식에 대한 문제-이것은 나노기술의 시너지 영향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술을 이용한 수명 연장, 가족의 기준과 규모에 미치는 영향, 생애 설계 등에 관한 문제다. 

5. 변형문제-이것은 나노기술이 인간이 처한 여러 상황을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나온다. 이것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상당히 변화시키고,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바꾸며 자율적인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일어난다. 이럴 경우 인간은 무엇인지, 개인의 신원, 인공물의 도적적인 위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l 사회, 윤리적인 많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l  이런 문제를 바로 생각해야 한다.

l  이런 문제들은 기술 개발의 다른 측면에 가려 축소될 수 없다.

l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중요하다.

l  정부처럼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부류(actors)가 있다.

     

요약

1. 도입-기술, 윤리와 정부

2. 윤리와 떠오르는 나노기술

3. 사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세가지 오해

4. 문제의 유형

5. 사회적인 맥락의 문제

6. 도덕적인 문제

7. 나노문화의 문제

8. 생명의 형식 문제

9. 변형 문제

10. 결론-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