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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회 삼극(Trilateral Conference:일본∙미국∙유럽) 특허청 장관 회의 결과 개요<?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배경

2006년 세계 특허출원 건수가 10년 전의 1.7배, 약 176만 건에 달한다. 그 중 삼극 특허청의 출원은 약 97만 건이며 중복출원이 약 24만 건이다. 이러한 세계적 출원 증가와 삼극 특허청의 출원집중의 문제는 경제 글로벌화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삼극 특허청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일∙미간에 2006년 7월부터 개시하고 미국∙유럽간도 올해 9월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특허심사하이웨이 네트워크는 삼극을 포함한 9개국의 특허청이 참가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8년 11월 14일 네덜란드에서 제26회 삼극 특허청 회의가 개최되었다.

2. 회의 성과

(1)오청(한국특허청∙중국특허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하고 워크쉐어링 및 기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체계화하였다.

(2)다른 기관의 조사∙심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신뢰감 양성, 워크쉐어링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축∙실시되는 툴 및 프로세스를 특정화한다.

워크쉐어링에 관한 여러 시행적 및 항구적 방안 실시

-SHARE(:필요에 따르고 FOCUS 어프로치(여러 삼극프로젝트를 한정된 기술분야에서 필요한 범위에 최대한 실시하는 방법론)을 한다)

-트라이웨이

-JPO(일본특허청)/USPTO(미국특허상품청)간의 항구적인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특허심사 하이웨이)실시 및 EPO(유럽특허청)/USPTO간에도 이와 비슷한 PPH시행

(3)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발전

-각 청은 PCT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에 이 목적을 달성하여 전문적 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한다.

-각 청은 ISA(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국제조사기관)∙IPEA(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국제예비심사기관) 처리작업에 기초하여 워크쉐어링 기초구상을 탐색하는데 합의한다.

(4)법적 문제

-삼극특허청은 2009년 초에 공통출원 양식 접수를 개시한다. 삼극특허청은 2008년 5월 PCT 작업부회에서 공통출원 양식의 합의 사항을 PCT실시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 제안을 했다. 유저의 요망에 따라 삼극특허청은 유저에 의해 제기되었던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한다.

(5)2009년 전반에 e-learning 플랜을 작성하는데 동의했다.

(6)기계번역 시스템 개선을 위해 IPC에 대응한 영어 정보 교환에 대해 논의했다.

(7)오청에 공유된 하이브릿드 분류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오청간의 대화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8)기술지원협력의 공동활동 전개를 위한 목적은

-특허보호 강화, 특허권 관리를 쉽게 하여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청에 대해 제공되는 특허에 관한 기술협력을 확대한다.

-지적재산을 보호∙강화하는 장점을 높인다.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 관련 직원과 인재육성을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

-특허정보 보급으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 집행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9)품질관리 시스템(QMS)검토를 시작했다. 올해 말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10)질 높은 출원서류 작성을 촉진하고 개시요건 및 클레임 기재 요건에 관한 비교연구 및 진행/비자명성에 관한 비교연구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삼극 웹사이트에 개재함으로써 이러한 연구결과를 공개한다.

(11)나노테크널리지에 관한 국제특허분류(IPC)에 도입되는 공통 분류를 작성했다. 삼극특허

청은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을 지속하기로 했다.

(12)WIPO(세계지적소유권 기관)가 제공하는 DAS(디지털 액세스 서비스:각국 특허청이 WIPO와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WIPO를 중개로 세계 각국의 특허청과 우선권 서류 교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서비스) 우선권 교환을 서포트하고 현재 포장정보 참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삼극의 다큐멘트 액세스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13)일본특허청과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 간에 삼극특허청에 출원되고 다른 청에 발행된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하는데 동의했다.

(14)효율화 및 가격 절약을 위해 일본∙유럽간 및 일본∙미국 간의 국제조사보고에 인용된 특정 문헌 교환을 중지한다.

(15)XML(Extensible Markup Language)형식으로 출원하는 원칙을 전제하에 웹 블라우저에 의한 출원을 허용하도록 PCT 전자출원에 관한 표준(Annex F)을 개정하는데 동의했다.

(16)트라이넷(삼극특허청에서 다른 청 심사경과 서류 등을 교환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기본설계개념 및 보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새로운 암호화 기술을 내장함으로써 현재 시스템을 확장하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