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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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혁신 정책 동향 

• 과학기술 정책은 진화 중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국가적 과제(예. 일자리, 교육, 보건 등)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등의 증가하는 전 지구적 도전과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넓은 범위의 개혁에 대한 대응으로 연구와 혁신에 대한 정책이 진화하고 있다.

• R&D의 세계화와 혁신의 개방적 형태에 대한 대응

생산 및 R&D 활동의 세계화 증가와 보다 개방적이고 네트워크화된 형태의 혁신은 또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난제를 더한다. 국가들은 R&D와 혁신에 대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 연구혁신 역량을 구축해야 하며 전 세계적 가치사슬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 보다 나은 정책 협력과 거버넌스 구조 변화 요구

이러한 도전은 국가로 하여금 국가적 정책 결정 협력과 이행을 향상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이는 유럽단일연구공간(ERA: European Research Area)의 탄생에서 엿볼 수 있듯 국제적 차원의 협력 노력도 불러일으켰다. 일부 국가는 협력 향상을 위해, 혹은 이러한 정책에 부여된 높은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혁신 정책 책임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기도 했다.

• R&D에 대한 공공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국가 R&D 목표에 대한 대응이다.

지속적 예산 압박과 정부 자금의 총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많은 OECD 국가가 R&D 공공 예산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증가는 2010년까지 GDP의 3%로 연구 비용 지출을 증가시키겠다는 EU의 목표와 같이 국가적 R&D 목표와 관련이 있다. 비록 대부분의 개별 EU 국가가 2010년까지 이러한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목표는 그들 국가의 연구혁신 투자에의 정치적 헌신을 보여준다. 몇몇 비-EU 국가도 향후 10년간 R&D 촉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했다.

• R&D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 경쟁 이슈를 불러일으킨다.

최근 몇 년간 비즈니스 R&D에 대한 직접 공적 자금지원 방식이 간접 자금지원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5년 직접 정부 기금은 비즈니스 R&D의 평균 7%를 지원했는데, 이는 1995년의 11%에서 하락한 수치이다. 2008년, OECD 21개국은 비즈니스 R&D를 위한 세금 공제를 제공했는데 이는 1995년의 12개국에서 증가한 것이다. R&D 세금 크레디드 사용의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각국의 R&D 관련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노력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 클러스터, 네트워크 및 혁신 생태계 지원 정책이 발전 중이다.

산업과 연구 간의 협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예. 세금 크레디트)이 사용되는 동시에 네트워킹과 클러스터 이니셔티브가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화와 함께, 클러스터 지원 또한 지역적으로 묶인 클러스터보다는 세계적 혁신 가치사슬에 연결되기 위한 세계적 수준의 “연결점”을 창출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 대부분의 정책이 여전히 과학기술적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다.

OECD 국가의 핵심 정책 도전과제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혁신(예. 조직적이고 비기술적인 혁신 등)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개발 및 이행하고, 서비스뿐 아닌 많은 R&D를 수행하지 않는 부문(예. 자원 기반적이고 전통적인 부문)을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로 혁신을 목표로 하는 많은 정부 이니셔티브가 공적 개입의 근거가 일반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고 운영되는 기술적이거나 혹은 과학 기반의 혁신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혁신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시장의 부재로 인해 수요 중심 정책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선도 시장 개발, 친혁신 과정 및 표준 개발 등의 혁신 수요 진작 정책에 보다 많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부실한 혁신 성과가 혁신적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시장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 한국의 과학 혁신

지난 몇 십 년간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성과를 냈다. 선도 OECD 국가를 따라잡으려는 한국의 노력에 있어 혁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생산성 성과를 유지하고 기술 선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의 개발 궤도는 중요한 방식으로 그 혁신 시스템을 형성해왔다. 한국의 재벌 주도 산업화 과정으로 인해 한국은 매우 큰 규모의 기업과 정보통신기술 및 자동차에 매우 집중하게 되었다. 공공 부문에서는 역사적으로 대학은 교육 기관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대학교가 R&D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던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과 공공 부문과의 협업이 매우 드물고 상대적으로 국제적 연계가 적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R&D 상황은 토착 민간 부문이 지배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R&D 지출은 급성장했으며 한국은 이제 R&D 집약도에 있어 OECD 선도국 중 하나이다. 2006년 GERD는 GDP의 3.2%를 초과했다. 연구원의 수 역시 OECD 평균을 웃돈다. 비즈니스 지출은 대부분의 R&D 지출을 차지하며 2006년 전체 금액의 75%, 전체 활동의 77%를 차지했다. 기초 연구보다 개발에 치중하는 특성과 R&D 중 비즈니스 부문의 우세는 정부로 하여금 R&D 지출을 늘리도록 했으며 기초 연구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게 했다.

R&D 투자에 대한 결과물은 그 성과에 있어 매우 다양한 양상을 지닌다. 지난 10년 간 3극 특허 패밀리의 수는 막대하게 증가해 현재는 인구 대비 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허가 낮은 기술 산업 분야이고 낮은 특허 활용 수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과학 논문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인구 대비 OECD 평균에 많이 못 미친다. 게다가 한국의 서비스 부문은 비즈니스 R&D에 있어 비중이 작고, 내수 제품 또는 프로세스 혁신에 있어서도 비중이 적다. 현재 서비스가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혁신 향상이 급선무이다.

경우에 따라 혁신과 창조성이 정책 중점이 되어왔다. 많은 정부 부처에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이 관여하고 있으며 최근 시스템 내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이니셔티브가 시도되었다. 또한 한국은 생명공학, 나노기술 및 여타 전망 있는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향후 성장을 위한 스펙트럼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핵심 도전과제는 선도 기업이 계속해서 세계적 기술 프론티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제의 여타 부문에 있어서의 혁신을 보다 강화하는 혁신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이다. 대학교의 역량 및 연구 인프라구조 개발 지원 지속 및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지식을 확산하려는 보다 정력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보다 넓은 규제 환경이 혁신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