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현시점에서는, 예방적 관점에서도, 당면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 등의 자주관리와 국가에 의한 유해성 관계 지식 집적을 대응책으로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 등은, 노동환경의 폭로방지대책, 환경에의 배출억제대책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의 선진적 대처와 국내외 정부의 대처에 대해 정보를 수집ㆍ파악하고, 스스로의 제조와 사용실태를 기초로 자주적 안전대책 시행. 또한, 나노 소재의 유해성 정보에 대해 자주적 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수집ㆍ파악에 노력

- 경제산업성은,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 등이 취득한 나노 소재에 관계된 유해성 정보를 집적함과 동시에, 나노 소재의 위험 평가ㆍ관리방법 개발을, 관계부처와 연계해 계속해서 추진

2. 정보전달의 올바른 모습

•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는 사용자 사업자에 대한 나노 소재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와 사용 사업자 등과의 사이에서, 기업비밀을 배려하면서, 나노 소재에 관한 유해성 저보와 취급에 관한 유의점, 사용정보 등의 공유 촉진

-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로서는, 사업자 스스로가 나노 소재의 특성과 사용상황을 기초로 대응가능한 항목으로 해야 함.

3. 커뮤니케이션의 올바른 모습

• 자주관리 대처의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유해성에 관계된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 등은, 나노 소재의 어떤 정보를 수집ㆍ파악해야 하는가

-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가 가진 시험 데이터와 자주관리 대처를 적극적으로 발신할 필요 존재

-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가 발신하는 정보 선택시, 나노 소재에 관한 정보 부족을 기초로, 현시점에서 입수ㆍ공개 가능한 범위로 해야 함.

4. 정부적 대응

• 상기에 든 구조를 적절히 진행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가 시행하는 정보발신에 대해, 경제산업성으로서의 관계방식은 다음과 같다.

안 1)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정보발신을 시행

안 2)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가, 경제산업성에 정보 제공,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정보발신

안 3)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가 경제산업성에 정보 제공,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정보발신. 또, 경제산업성은 제공된 정보에 대해 심의회 등의 전문가 기관에서 리뷰 시행

- 경제산업성은, 나노 소재의 위험 평가ㆍ관리 방법 개발(연구개발, 기반정비, 측정)을 계속해서 추진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OECD 등에 제공함으로써, 적극저긍로 국제공헌을 시행해야 함

- 현재, 나노 소재의 시험이 가능한 연구기관은 적음. 이 때문에,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가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 수집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시설 정비가 필요. 각 회사가 각각 시험연구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많은 액수의 중보투자 염려가 있음. 따라서 예를 들면, 국가가 나노 시험평가시설을 제공하고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가 필요한 인재와 자금면 등에서의 협력을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5. 향후 검토 과제

• 나노 소재 제조 사업자가 발신ㆍ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어떤 항목이 바람직할 것인가

- 국내외 동향을 기초로 재점건해 가야 할 것

•  나노 소재 사업자의 자주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 나노 소재 사업자 등, 이번에 검토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과제에 대해서도 제조사업자 등의 대처상황과 취급량, 국내외에서의 새로운 지식을 기초로 검토해야 할 것

표1. 정보발신을 시행할 항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