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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선결과제
○ 다음 세대의 출구(사회시스템, 시장)가 어떠한 모습인가, 사회의 장래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출발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 기술분야(IT, 나노 등)의 논의가 아닌 "차세대에 어떤 새로운 사회시스템이 출현할까(시킬까)"라는 접근이 아니면, 새로운 R＆D가 사회경제의 큰 견인력 역할을 할 수 없다.
2. 차세대 산업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본연의 자세
가. 현황
○ 지금까지의 과학기술정책에서는 선형(線型,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가 창출되면 응용연구, 개발, 생산, 판매, 수익으로 연결)에 근거해, 기술 분야(나노, 바이오, IT, 환경 등)의 연구 개발 투자가 중시되어 왔다.
○ 그러나, 향후는 장래의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Demand-pull형의 연구개발투자의 강화가 필요하다.
나. 본연의 자세의 재검토
○ 기초연구는 계속해 중요하지만, "출구를 상정한 기초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 사업화에 가까운 분야로의 정부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 사회 실증·시책 지원, 표창·보장형, 규제개혁 등 "기술"이외의 정책 툴과의 제휴 등 사업화를 위한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정책 툴을 강화해야 한다.
3. 사회시스템을 위한 이노베이션 활동 조직과 주체
가. 기본방향
○ 사회시스템의 장래상을 설정했을 경우, 그 주요 테크놀로지에 선행해 중점 투자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공통기반분야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활동법인(NPO) 등 다양한 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 글로벌 경쟁하에서는 일본내 동일목적·유사한 소규모 프로젝트의 난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점화나 네트워크화를 도모해야 한다.
나. 차세대 산업 이노베이션의 거점 형성
○ 대학이나 연구독립법인은 그 공적인 성격으로 특정자에 대한 유연한 지적재산권 설정, 고도의 정보관리 등의 어려움, 필요에 따른 사업 추진이나 출자의 모체가 되는 것이 곤란 등의 과제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 이노베이션 추진에 필요한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형 조직으로서 대학과 연구 독립법인과의 제휴에 의해서 양자의 기능을 겸비한 복합적 조직이나 협력하는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는 기술연구조합 등 파트너십형의 조직 활용 등이 필요하다.
○ 사업화시에는 새로운 벤처기업 설립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사업화 형태를 실현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다. 이노베이션 강화에 이바지하는 인재 육성 등
○ 신 사회시스템에 직결하는 신 산업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 그 해결을 위한 처방전으로서 지식·기술의 통합할 수 있는 능력, 제품·서비스에 관한 모듈이나 비즈니스 아키텍처(Architecture) 설계능력 등을 향상시켜야 한다.
○ 의료와 전자기기, 로봇과의 융합 등 타 분야의 융합 장소인 "이노베이션 거점"은 고도 기술 인재육성의 과제 해결에 연결될 수 있다.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같은 연구개발독립법인이 인재육성의 장소로서 보다 활용되어야 한다.
○ "이노베이션 추진"과 "기초과학기술 추진"에서 그 사명·목적, 평가가 다르다면, 대학이나 공적연구기관에서 활약하는 인재육성과 산업계에서 이노베이션을 담당할 인재육성은 명확하게 구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목표로 해야 할 사회경제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교육주도의 인재육성에 한계가 생겨 인재수급 불균형이 발생한다.
○ 인재수급시장의 개혁은 매우 큰 과제이지만, 산업계는 필요로 하는 능력에 따른 처우를 실시하고 대학은 그 필요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인재수급 시장내에서 호순환이 되는 구조를 위해 산학이 개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