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2009년도 환경성 예산액 2,621억엔(100엔=1060.22원 <?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9년 9월 4일 현재)<?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009년도 환경성 예산 중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대책 예산액 474억엔

1. 저탄소사회·일본, 저탄소세계의 실현

(1)저탄소사회 실현 구축이 되는 환경과 경제가 함께 향상·발전하는 구조

-배출량 거래, 환경세 등 탄소배출에 가격을 정하고 세제 전체의 친환경화에 의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다.

-환경과 경제를 함께 향상·발전시키는 기반이 되는 연구 및 환경기술 연구·개발력 강화와 보급을 추진한다.

-환경배려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친환경 구입·환경배려 계약을 추진한다.

-투자판단에 이바지하는 환경정보 제공과 환경금융의 방안을 추진하는 금융기관에 지원을 한다.

(2)많은 시책의 실현에 의한 6%감소와 앞으로의 방안

-태양광 발전을 세계 1위로 하는 목표, 바이오연료, 풍력발전, 소수력발전, 차세대 자동차 등 배출감소 기술·시스템의 대폭적인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저탄소형 제품·서비스를 철저하게 보급한다.

-업무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업에 의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프레온가스 배출 억제, 회수·파괴, 대체제품 보급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흡수량의 관리체제를 충실히 함으로써 삼림흡수원 대책을 강화한다.

-국제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구, 관측감시체제를 강화한다.

(3)지방이 활약하여 국민주역의 저탄소형의 마을 만들기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지지하여 저탄소형 마을 만들기에 지원을 한다.

-친환경 주택·200년 주택, 친환경 건축을 보급한다.

-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교통을 실현한다.

(4)저탄소사회 만들기 주역이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재 만들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촉진으로 리더를 육성한다.

-여러 곳에서 저탄소사회를 가르치고 배우는 구조를 만들고 곳곳에 활동을 지원한다.

(5)저탄소사회·일본 방안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적 리더쉽을 발휘한다.

(6)저탄소적인 행정기관 만들기 위한 솔선시범을 보인다.

2.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사회 실현

(1)생물다양성 조약 제10회 조약국 회의를 통한 국제적 방안

-지속가능한 2차적 자연자원관리의 국제모델 구축을 널리 알린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삼림, 습지, 산호초 등의 중요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생물다양성 조약 제10회 체결국 회의 개최를 한다.

-생물의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인 대화를 추진한다.

(2)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협동으로 방안을 촉진한다.

-과학개발과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야생생물과의 공존·보전을 한다.

(3)생물다양성에 착목하여 지역과 협동하여 보전해 가는 국립공원 등의 실현

-국립공원 등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역의 정비, 매력적인 공원을 만들어 간다.

-지역과의 협동으로 국립공원의 적절한 보호와 친환경 여행, 자연체험·자연학습을 추진한다.

(4)인간과 자연의 풍요로운 관계의 확보를 위한 방안

-멸종위기의 동식물의 보존과 외래생물의 관리로 생태계를 보존한다.

-자연과 공생을 위한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조류 독감 대책을 강화하고 애완동물관리를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진한다.

3.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1)감량화(reduce)·재이용(reuse)를 중시하여 자원을 활용하는 3R의 발본강화

-감량화·재이용를 중시한 3R을 촉진한다.

-희소금속의 회수·처리를 추진한다.

-신뢰받는 폐기물 처리·리사이클 시스템을 갖춘다.

(2)’지역순환권’ 형성

-각 지역의 순환권 만들기를 지원하고 순환권 만들기를 지지하는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고효율적인 폐기물 발전, 폐기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다.

(3)아시아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한 방안

-아시아의 저탄소·순환형 사회 구축력을 강화한다.

-부적절한 수출입 방지와 아시아의 적절한 자원순환을 관리한다.

(4)부적절한 처리 박멸

-불법 투기대책과 적절한 처리를 철저히 한다.

(5)정화조 보급을 촉진한다.

4. 안심·안전하고 풍부한 환경 확보

(1)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방안 강화

-기존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점검·평가를 추진한다.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적절한 관리를 추진한다.

-어린이의 환경보전 대책을 충실히 하고 나노공업재료 등에 의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다.

-수은에 의한 지구의 오염을 방지하는 국제적 방안·연대를 추진한다.

(2)좋은 대기·물·토양 환경 확보

-대도시권을 시작으로 한 대기환경의 대책을 세운다.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는 물 환경대책을 세운다.

-cool city 만들기와 연대한 친근한 환경 개선을 한다.

-표류하고 있는 쓰레기 대책을 충실히 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한다.

-일본의 기술, 규제체제, 인재를 가지고 아시아 여러 국가에 지원을 한다.

-토양오염 대책제도를 검토한다.

(3)미나마타병 등 공해건강피해·석면건강피해·유독가스 등 대책

-미나마타병을 시작으로 한 공해건강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석면건강피해의 구제와 실태파악을 추진한다.

-유독가스 등에 의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