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리스크 평가순서와 리스크 관리순서를 사용하여 화학물질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가져오는 현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용, 생산될 것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안전 및 안심, 환경 보전,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실현하는 화학물질관리를 추진한다.

1. 유해성 평가 및 리스크 평가기반의 정비 (1,742백만엔) ?

(1) 환경안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화학물질종합평가관리) (575백만엔)

-화학물질의 최적관리를 지향하는 리스크트레이드 오프 해석기법의 개발 (110백만엔)

-구조활성상관기법에 의한 유해성 평가기법 개발 (190백만엔)

-석유정제물질 등 간이 유해성 평가기법 개발 (275백만엔)

(2) 유해성 평가 및 리스크 평가에 관한 기반정보의 정비 등 (688백만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리스크 평가를위한 기반정보의 정비 및 평가 계획안 확립 (121백만엔)

-화학물질에 의한 내분비 교란 작용의시험 및 평가기법의 국제표준화 및 유해성 정보의 정비 (162백만엔)

-석유정제물질 적정 평가조사 (344백만엔)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개발 등 (61백만엔)

(3) 나노입자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대응 (478백만엔)

-나노입자의 특성평가기법 개발 (450백만엔)

-OECD 화학품 프로젝트 각출금 (29백만엔)

 

2. 화학물질규제대책 추진 (622백만엔)

-제1종 특정 화학물질 함유제품 등 안전성 조사사업 (46백만엔)

-고생산량 화학물질의 국제공동안전성 평가 (80백만엔)

-중생산량 화학물질의 안전성 점검 (435백만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대책 (61백만엔)

 

3. 사업자에 의한 자주관리 추진(141백만엔)

(1) 화학물질 배출파악관리 촉진법 관련 사업 (65백만엔)

-화학물질배출파악관리촉진법 관련 조사

-화학물질배출량 등 데이터 분석 사업

-화학물질 평가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조사

(2)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화학물질 분류ㆍ표지 등 세계조화시스템)대응 물질 지정에 관한 조사사업

 

4. 국제협력 추진 (42백만엔)

-OECD 화학품 공동회합 분단금 (13백만엔)

-스톡홀롬조약 사무국 경비분단금 (19백만엔)

-로텔담조약 사무국 경비분단금 (10백만엔)

화학무기의 폐기와 핵확산금지를 목적으로 한 화학무기금지조약의 국내 실시법인 화학무기금지법의 정확한 실시 등으로 인하여 화학무기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필요한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화학무기금지법 규제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소 등이 국민보호법의 틀 구축으로 위험물질 등 취급소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민보호조치의 실시, 위기관리 체제의 구축 등에 필요로 한 체제 및 환경을 정비한다.

(1) 화학물질위기관리 및 화학무리금지조약 대책 사업 (48백만엔)

 

교토의정서 대상의 대체 프레온 등 세종류 가스에 대하여 조약사무국에 제출하는 국내 배출량 정보의 정리를 실시함과 동시에 산업계에 의한 자율적인 움직임 지원 및냉각 프론 회수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한 배출량 억제책을 입안 및 실시한다.

또한 오존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몬트리롤의정서 및 그 국내 담보법의 오전층 보호법에 의거하여 오존츤 보호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량의 단계적 감축 전폐를 정확하게 추진한다.

1. 프레온 등의 회수,파괴, 배출억제 추진 (102백만엔)

(1)프레온 대책조사 등 사업 (102백만엔)

 

2. 프레온 등에 관련된 기술개발 (1,325백만엔)

(1) 혁신적 논프레온계 단열재료기술개발 프로젝트 (288백만엔)

(2)논프레온형 에너지절약 냉동공조 시스템 개발 (1,037백만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