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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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회조사국(CR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과학기술 정책의 성격, 과학기술의 지식이 어떻게 공공정책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summary 요약 -

과학기술 지식/지침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을 갈구하는 정책입안자에 의해 다양한 공공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자원 분배, 사회적 의무 이행을 위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지식의 활용,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과학기술과 기술혁신은 사회적 필요 및 국가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정책입안자는 과학기술 정책의 모든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입법, 사법, 행정부는 각각의 책임감으로 정책적 이슈를 구체좌하고 입법을 강화하며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 지식/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 커뮤니티는 하나의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대변되지 않는다. 과학기술 지식/지침에 대한 문제에 있어 커뮤니티의 의견은 합의에 의한다. 이러한 합의는 가능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이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있어 서로 상이한 견해를 지닌 과학기술자 그룹에 의해 달성된다.

이에 따라, 증거와 의미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있다면 이러한 과학기술 지식/지침에 대한 합의는 달성될 것이다. 이러한 합의와 다른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입안자는 정책의 추진 여부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커뮤니티 내 이러한 협의가 불가능하여 어떠한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추진에 있어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많은 기관이 있다. 이러한 기관은 어떠한 이슈와 관련된 과학기술지식에 동의할 수도 있고, 특정한 활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다. 정책입안자는 이러한 기관의 풍부한 정보로 인해 압도당할 수도 있다.

<주요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장의 이해관계자들(미국)>

국회, 백악관, 사업부, 학계, 산업계, 무역협회, 전문가 그룹, 언론, 국제 과학기술기관, 연방자문위원회, 연방기구, 과학기술 대통령지문기구, 등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지식/지침은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 강화되고 손실은 완화되는 사회, 경제, 문화적 가치 등과 함께 정책입안자에게 가장 훌륭한 정보에 기초한 의사결정에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Key Figure -

과학기술과 의사결정간 관계

과학기술과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을 아래와 같은 구분에 의해 4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구분을 통한 분석이 상당히 흥미롭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연구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 목차 -

미국 과학기술 정책 개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과학기술 정책 관련 의사결정자는 누구인가?

정책입안자에게 과학기술 조언을 하는 기관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현재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기회와 문제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