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1990년 3월 30일에 책정된 ‘환경연구 및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 실시방침’(이하 ‘실시방침’)에 대해서 중앙환경심의회 종합정책부회 환경연구 및 기술개발추진전략전문위원회에서 그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매년 follow up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도는 실시 방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사회적 상황 변화의 파악 및 자원 분배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하기 위한 간이조사를 통해 follow up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탈온난화 사회의 구축 영역

지구온난화 문제는 작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제4차 평가보고서가 발표되어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그 보고서는 지구온난화 사실과 그 원인이 온실가스 증가에 있다고 단정한 뒤 현재의 정책을 계속할 경우 대규모 온난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한편, 기존 기술 및 향후 수십 년에 실용화될 기술로 인해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는 가능하며 향후 20~30년간 완화 노력과 투자가 열쇠가 된다고 하여 각국에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2) 순환형 사회의 구축 영역

현재,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확대에 따라 각종 자원의 수급이 핍박하고 세계적인 자원 부족이 현재화되는 가운데 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지구 온난화 및 물/식량 자원 등과 함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

 

(3) 자연공생사회의 구축 영역

자원공생형 사회의 구축 영역에서의 국제적인 움직임으로서 금년 4월에 파리에서 열린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각료 선언'에 개발원조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책의 종합을 실시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부 시책의 방향성을 책정한 ‘제3차 생물다양성 국가 전략’이 작년 11월에 각의 결정되었다.

 

(4)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 구축 영역

일본에서는 기존 화학물질 대책 및 제품 속의 충실한 유해물질 파악 관리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8월에는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배출량 파악 등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의 재검토에 관한 중간 보고서가 공표되었으며 시민, 산업, 행정 간에서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관계 주체를 둘러싼 추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환경 속의 유해물에 대한 소아의 취약성에 대하여 국내외에서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 1년 동안 사회 상황의 변화를 바탕으로 구축 영역 별로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또한 정부의 연구 및 기술개발제도 등을 활용하여 실시되고 있는 연구 과제의 정보 등과 함께 영역 별로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사 검토회를 설치하여 각 중요과제의 2007년도 추진 상황을 분석하였다.

 

 

2007년도의 환경 연구 및 환경기술개발의 추진전략 실시 방침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지적을 바탕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탈 온난화사회 구축을 위한 추진을 비롯하여 환경과 관련된 국내외의 상황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도 그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운데 본 조사에서의 지금까지의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강화해야 할 환경 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은 아래와 같다. 햔후, 각종 환경 연구 및 환경기술개발 시책의 실시에서 중점적으로 채택할 것 및 신규 시책을 전개할 것 등이 필요하다.

 

[향후 강화해야 할 환경 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

 

(1)탈 온난화 사회의 구축 영역

-국제협력을 통한 혁신적 기술개발

-지구관측위성 및 지상 및 해상 모니터링 등에 의한 환경 모니터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및 평가 네트워크의 확립

-대응책의 검토 추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저탄소 사회 구축 및 현명한 대응에 관한 검토

-바이오매스 연료 이용, 활용 기술 개발

 

(2)순환형 사회의 구축 영역

-자원 급등 등에 따른 세계적인 자원순환의 관점에서의 연구

-3R 연구 네트워크 구축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한 천연자원 등 투입량의 최소화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이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3R 기술개발

-물질 흐름과 자원생산성에 관한 연구 추진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회수 및 바이오매스 활용의 촉진

-아시아지역의 환경상 적정한 국제자원 순환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추진

 

(3)자연공생형 사회의 구축 영역

-온난화 사회의 대응책 및 사회 시나리오에 따른 생물다양성 모델화에 관한 연구

-광화학 오존 및 황사 등의 대기오염에 대해 일본에서의 대륙에 의한 영향을 정량화하고 아시아 지역의 대기환경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

-폐기성 해역 및 호소의 물 환경 개선 추진

-생태계 종합감시 시스템의 구축 및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책 실용화

-과학적인 예측 기법과의 조합에 의한 예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대책의 충실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이고 선진적인 공동 연구의 추진

 

(4)안전하고 안심하며 질 높은 사회의 구축 영역

-저품질 자원 이용에 따른 리스트 연구

-빈틈 없는 화학물질 리스크 감시 체제의 구축

-소아를 중심으로 한 고감수성 집단의 환경 보건에 관한 연구

-육지 영역 생태계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관리기법의 개발

-나노 입자의 환경 안에서의 거동의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