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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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GMO)이나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ies)에서 파생된 제품들과 같은 새로운 기술 적용의 시장 출시에 대해 유럽연합이 보이는 지나친 신중함은 격렬한 반작용을 잠재우는 대신에, 유럽연합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간과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유럽정책센터(EPC, European Policy Centre)의 유럽 정책 전문가, Marie-Helene Fandel은 확인했다. 유럽정책센터는 유럽연합을 위한 싱크탱크(think tank)의 역할을 하고 있다. 

Marie-Helene Fandel은 유럽연합의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s)의 기초가 되는, 사전예방 원칙에 대한 토론이 종종 유럽의 경쟁력에 대한 토론으로 연결된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사전예방원칙이 혁신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신중할 경우,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그 반면,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커다란 위험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기술 채택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이점과 비용의 평가와 위험이 제어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Marie-Helene Fandel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술적 진보란 이를 얻기까지의 어려운 도전과 기회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신기술의 영향이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거나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토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도전의 감행은 인체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렇지만 기회를 제대로 포착할 때, 특수 질병을 치료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게 해줄 나노테크놀로지나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같은 신기술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신 기술은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재생의학(reproductive medicine)과 줄기세포(stem cells)의 사용이 이야기될 때가 일례이다. 

나노테크놀로지나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같은 신기술을 통한 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회원국들 간의 의견 및 정책 조율이 요구된다. Marie-Helene Fandel은 특별히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유보적이고 부동적인 자세를 일관할 경우 유럽이 경제적인 수혜와 새로운 일자리를 다른 경쟁국들에게 빼앗길 위험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유럽연합의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행동규칙(code of conduct)이 나노테크놀로지 제품들이 이미 유럽시장에 들어온 이후에야 수립된 예를 상기시켰다. 

Marie-Helene Fandel은 과학이라는 것이 "중립적(neutral)"이기 어렵고,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제품의 위험 평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신기술의 허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자들이 대중의 인지(perception)에 대해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기술로의 접근이 그저 위험회피적인 태도로 일관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이 어떻게 관리되고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실질적인 관건이 된다. 따라서 회원국들과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 www.ndsl.kr (GTB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