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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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하고 있는지, 유럽, 미국, 중국, 한국 정부가 표준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 분석해 일본의 전략적인 대응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EU, 미국, 한국 산업계의 기술표준화

EU, 미국, 한국의 산업계는 처음부터 국제시장을 염두해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자사 기술이나 공동개발한 기술을 표준으로 책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표준화와 사업활동과의 관계는 분야에 따라 다름

정보통신 분야: 상호접속성의 확보가 중요해 기업의 사업전략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

안전,환경,건강 관련 분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제법규나 표준에 따르는 것과 함께 인증이 요구됨

3. EU, 미국, 중국, 한국의 기술표준화

1) EU : 지역표준화기구(CEN, CENELEC, ETSI)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의 연계가 강함. 국제표준화기구의 투표제도에서는 각 EU 가맹국가가 1표를 가지게 되어, 역내 표준화 성과를 국제 표준화 활동에 반영해 역외시장에서의 EU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2) 미국 : 원래 시장 매커니즘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표준화 활동도 민간단체의 활동을 중시함. ASTM International, IEEE 등 표준책정 단체가 정한 단체 표준을 국가표준화기구인 ANSI(전미규격협회)가 승인하는 구조를 취함

3) 중국 : 중국은 SAC(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국가 표준 관련 관리, 감독 기구임. 중국은 2007년 3월에 공표한 제11차 5개년 표준발전계획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련 인재 육성, 국가 표준을 제안하고 있음

4) 한국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을 추진 중임. ISO 참가 확대, 정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표준화 추진, 민간 표준화 능력 전략적 육성, 대학의 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4. 분야별 분석결과 개요

1) 제3세대 휴대전화: 구주의 GSM과 미국의 DCMA가 대립 중임. 양자의 방식(3GPP와 3GPP2)를 인정하고 있음

2) NGN, IPTV, 홈네트워크: EU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중국, 한국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3) 기계 분야: 각국의 법제도에 기반한 기술표준과 표준과의 조합이 핵심임

4) 철도 분야: 유럽 표준 채택

5) 광촉매: 셀프크리닝이라는 목적을 중시하는 유럽과 광촉매라는 수단을 중시하는 일본의 견해차 존재

6) 나노와 정보접근성: 정보접근성 분야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지만, 나노 분야의 경우 EU,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이 각각 적극적인 활동 중임

5. 일본의 전략적 대응 방향성

기업의 자사기술과 이에 기반한 제품의 글로벌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ISO, IEC, ITU 등에서의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표준화 관련 인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목차>

1장 유럽, 미국, 한국 산업계의 기술표준화 전략

1. 개요

2. 유럽

3. 미국

4. 한국

2장 주요 분야의 유럽, 미국, 중국, 한국의 기술표준화 전략

1. 개요

2. 주요 분야의 현황

(1) 3GPP(3GPP2)

(2) NGN/IPTV

(3) 홈네트워크

(4) 정보접근성

(5) 철도

(6) 기계안전

(7) 나노테크놀로지

(8) 광촉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