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유럽연합은 2004년 ‘유럽연합 정책 및 규제의 프레임워크 하에서 유럽연합 표준화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유럽연합 표준화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표준화 정책과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례로 유럽연합의 목적을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07년 세부 실행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2008년 7월 세부 실행계획이 수정되어 다시 발표되었다(유럽연합 표준화를 위한 실행계획 ; Action plan for European Standardization).

본 실행계획은 표준화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요 활동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행할 주요 이해관계자와 수행시간까지 제시하고 있다.

연구개발/기술혁신, 정보통신기술, 항공우주, 지리정보, 국방, 교통, 보안, 접근성,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서비스, e-헬스, 건축, 바이오제품, 섬유,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소 및 연료전지기술, 나노기술 등에 대한 표준화 세부 실행계획도 제시되었다.

또한 유럽연합 표준화의 효율성, 일치성, 가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정책적 방향도 제시되고 있다.

세부 실행계획 중 ‘연구개발/기술혁신’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계획 1: 사전규범적이고 공동규범적인 연구개발의 지원을 목표로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연계를 강화(유럽연합, 유럽표준화기구, 2008~2009)
계획 2: 연구개발,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과 공공연구기관에서의 표준화 이슈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인센티브 향상(유럽연합, 유럽국가. 2008~2009)
계획 3: 프레임워크 하에서 표준화 이슈에 대한 고려에 있어 현존 정책의 수행을 장려(유럽연합, 2008~2009)
계획 4: 주요 지역에 기술감시와 표준화 지원을 위한 유럽표준화기구 활동 확립(유럽연합의 지원하에 있는 유럽표준화기구, 2008~2009)
계획 5: 유럽연합기술플랫폼에서 표준화 수요를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분야를 정의(나노전기, 수소 연료전지, 환경, 제조, 화학, 바이오연료, 교통, 건축 등)(유럽연합, 유럽표준화기구, 2008~2009)
계획 6: 유럽연합 추진계획에 표준화 활동의 포함 촉진(유럽연합, 2008~2009)
- 예) 혁신의료추진계획, 임베디드컴퓨팅시스템, 나노전기기술2020, 연료전지 및 수소 등
계획 7: 혁신적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에 근거한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화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정의하고 개발(유럽연합, 유럽표준화기구 등, 2008~2010)
- 표준화 활용에 관한 비용을 제한하는 가격정책을 지원하는 방법 개발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맞는 표준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 글로벌동향브리핑(GTB)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