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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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의 제 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6)을 통한 정보사회기술(IST,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ies) 부문의 연구 지원은 초고속통신망(high-speed networking)과 나노 전자공학(nano-electronics) 등 여러 분야에서 유럽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주었다. 그렇지만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체계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제 6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행해진 정보사회 연구의 효율성에 대한 보고서의 주요 메시지이다.

"Information society research and innovation: delivering results with sustained impact"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Esko Aho 전직 핀란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6명의 전문가 패널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럽연합의 연구 지출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Viviane Reding 정보사회 미디어 담당 집행위원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경제 정책과 연구, 그리고 예산 규칙을 담당한 정책 결정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보고서에 의해 평가된 긍정적인 역할은, FP6의 일환으로 실현된 정보사회기술에 대한 연구활동의 대부분이 유럽연합의 지원이 없었다면 가능치 못했을 것이며, 유럽연합의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한 연구원들이 지속적인 범 유럽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초고속통신망과 나노 전자공학 이외에도, 유럽연합의 투자를 통해서 유럽의 지도적 역량이 강화된 분야로, 이동 통신(mobile communications), 첨단 로봇공학(advanced robotics), 양자 통신(quantum communications), 복잡 계(complex systems)를 들고 있다.

Esko Aho전 총리는, 최근 몇 년 간 유럽에서 정보사회 부문의 연구가 이동 통신으로부터 전자복원성제어시스템(electronic stability control systems)에 이르기까지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유럽연합의 연구 투자가 헛되지 않게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럽 연구 정책의 체계적 변화(systemic change)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들은 벤처 자본 투자, 혁신적인 지역 전략, 공공조달 절차 등을 통해서 보다 큰 시너지를 이룰 것과, 공동기술사업(JTI, Joint Technology Initiatives)과 같은 민관 협력관계를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연구 부문에서의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개발도상국 및 비 유럽권의 선진산업국의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전문가들은 또한 유럽이 모든 분야에서 리더가 되려는 욕심 대신, 이미 우월성을 가지고 더욱 앞서 갈 수 있는 특수한 연구 분야들로 노력을 집중시킬 것을 권고했다. 그런가 하면, 행정적인 복잡성과 벤처 자본의 부족, 혹은 행정조직의 위험회피적 성향 등이 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들은 첨단 기술 연구가 십분 활용되고 효율성을 발휘할 기회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2003~2006년 사이에 유럽연합은 정보사회에 대한 연구를 위해 40억 유로 이상을 투자했고, 회원국들과 민간부문이 1000억 유로를 투자했다. 한편, 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기술(ICT) 주제 부문에 총 91억 유로의 예산을 할당하여, 주제 부문당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