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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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과 행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중들이 이 최신 기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나노 기술의 혜택이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나노 기술 관련 주요 규제안을 통해 연방 정부는 미국 내에서 나노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최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 4월 24일 상원 과학 기술 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부상하는 나노 기술에 관한 프로젝트” 총장 데이빗 레제스키는 “대중들의 신뢰는 나노 기술의 미래에서 다크호스와 같다. 만약 정부와 업계가 나노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미래에 “나노 없음” 이란 딱지가 붙은 제품을 사게 될 것이다. 대중들의 인지도는 굉장한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 유럽연합이 유전자적으로 조작된 식품을 금지하자, 미국 농가들의 수입은 매년 3억 달러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의회 입법가들은 현재 미국 나노 기술 연구에서 핵심적인 법안인 “21세기 나노 기술 연구 개발 법령”의 개정안과 재승인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번 미국 의회의 청문회는 “많은 양의 탄소 나노튜브를 흡입하면 석면을 흡입하는 것과 동일한 해로움이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서 드러나듯 나노 재료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약간 이전인 4월 16일 최근 미국 하원 과학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온 앤드류 메이나드 박사는 “연방정부의 위험 연구 투자에서 명확한 리더십과 투명성이 없이는 급부상하는 나노 기술은 오히려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http://www.nanotechproject.org/news/archive/hsc_4-16/ )

2008년도 국립 나노 기술 구상 개정법에 대하여 상원 과학 기술 위원회가 개최한 이 청문회에서 그는 “이제까지 연방정부의 나노 기술 개발과 사용에서 효율적인 전략도 부족하고 투명성도 부족하다. 이제 시장으로 진입하는 나노 재료들에 비해 그 안전성에 대한 지식은 형편없이 부족하다. 나노 기술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정성이 정책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나노 비즈니스를 발목잡으며 소비자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나노 기술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은 눈을 감고 다이빙하는 것과 같다“고 그는 설명했다.

최근 연방정부가 나노 기술의 위험성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에 따르면, 2006년도에 관련 환경, 보건 및 안전성에 대한 투자비는 미국 관리들이 말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았다.

메이나드 박사는 “2006년도에 나노 기술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둔 연구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는 겨우 1,3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같은 기간에 유럽 연합의 국가들은 2,4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분명히 다른 연구과제에 이 위험성 연구가 묻혀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 없이는 이 연구의 가치를 평가하고, 안전한 나노 기술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