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나노테크놀로지 - The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새로운나노기술프로젝트
- 저자
- 나노R&D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8-08-26
- 조회
- 5,230
본문
새로 부각되는 나노테크놀로지 프로젝트 (PEN; Project on Emerging Nanotechnologies)는 본 보고서를 통해 나노 제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의 예산, 권한, 전문지식의 부재에 관해 논한다.
미국 CPSC는 수많은 소비제품과 관련된 불합리한 위험요소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기관이다. PEN이 작성한 나노기술로 생산된 제품 목록에는 현재 609개의 제품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시장에 나온 나노기술 소비 제품의 약 절반을 CPSC가 관할한다.
나노기술과 나노재료의 잠재적 위험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부는 환경, 건강,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미국의 나노산업 컨설팅사인 Lux Research의 분석에 의하면, 회계연도 2007년 CPSC의 예산은 6천3백만 달러($, 1$=1040.26)에 불과했지만, 2015년까지 생산될 나노기술 이용 제품에는 3조 1천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CPSC는 나노기술에 관한 문헌 고찰에 고작 20만 달러를 충당했다.
또한, CPSC 관할 제품의 제조업자는 제품이 상용화되기 전에 거쳐야 할 안전 점검에 대해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고 있다.
-문제점-
1. CPSC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은 나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2. CPSC는 나노 제품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을 대중에게 알릴 능력이 부족하다.
3. CPSC는 회수된 나노 제품의 상용화를 저지할 능력이 부족하다. 유해성을 이유로 회수된 나노 제품에 대해 CPSC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기업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4. CPSC는 나노 제품의 위험성을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제조업자를 감독할 충분한 시행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5. CPSC는 나노 제품에 대한 의무 안전 기준을 공표할 충분한 권한이 없다. 다양한 나노 제품과 광범위한 나노재료가 범람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산업의 안전 기준이 개발되기 전에 제품이 먼저 시장에 나오게 된다.
-권고사항
1. 나노기술에 대한 지식 베이스(knowledge base)와 전문지식을 구축해야 한다.
2. 현재 나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산업을 구분하고, 이들에게 연구 조사 결과 및 위험성 평가 데이터와 CPSC 연구원이 나노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3. 다른 보건,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나노 제품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4. 만성위험자문위원회(CHAP; Chronic Hazard Advisory Panel)를 소집하여,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시장에 나온 나노 제품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5. 현재 시장에 가장 널리 퍼진 나노 제품과 아동용으로 나온 제품에 대한 산업의 자발적 안전 기준 설립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6. 미 의회의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개정을 촉구하여, CPSC가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포함된 나노재료 식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7. 의회가 제품안전위원회(NCPS; National Commission on Product Safety)의 최종보고서(1970)에 제안된 소비제품안전법 제11조를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CSPC는 나노기술과 같이 새로 등장한 기술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공표할 권한을 갖게 된다.
<목차>
-서론
-저자 서론
-요약
-저자에 관하여
-배경
-CPSC의 나노 제품 규제 수단 분석
-소비자 제품 안전성을 위한 의회의 역할
-권고사항
-부록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