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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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는 나노테크놀로지(nanotechnologies)에 대한 폭넓은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노테크놀로지가 가지는 잠재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계획된 공공토론은 동시에 나노테크놀로지가 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답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나노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럽집행위원회는 시민, 회원국, 기타 관계자들과의 열린 대화를 마련함으로써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한 대중의 지식을 고양시키기를 희망한다.

공공토론의 출범을 앞두고, Androulla Vassiliou 보건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의 유럽에서 나노테크놀로지는 안전하고, 통합적이며 책임감 있게 발전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여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나노테크놀로지라는 새로운 적용이 보건 부문에서 유럽 시민에게 유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tavros Dimas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규제부문에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가운데 보건과 안전과 환경의 보호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나노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적용을 실행하고, 사회가 이의 혜택을 누리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날 나노테크놀로지는 화학제품, 식품, 화장품, 의약 부문에 대해 발효되고 있는 법제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나노소재(nanomaterials)와 그들의 안전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프레임워크프로그램 내에서, 그리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국제적 포럼을 통해서 나노테크놀로지 부문에 대한 연구를 진흥시키려고 한다.

나노테크놀로지는 물리, 화학, 엔지니어링 등의 전문지식을 동원시키는 다학제적 연구분야이다. 전문가들은 나노테크놀로지가 공중보건,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환경보호, 에너지, 수송, 안보와 우주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시장규모 측면에서, 세계 나노테크놀로지는 2015년까지 7500~20,000억 유로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고, 2014년까지 나노테크놀로지와 연결되어 1000만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대해서 유럽의 Vladimir Spidla 고용 사회문제 담당 집행위원은 "나노테크놀로지가 고용창출적인 면에서 아주 유망한 분야인 것이 확실하지만, 우리는 노동자 보호에 대한 유럽의 법제가 이들의 건강과 안전 면에서 모든 가능한 위험을 커버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Gunter Verheugen 기업 산업담당 부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산업체들이 나노테크놀로지의 진보를 십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규제 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적절한 구조가 정착됨으로써, 혁신을 조장하고, 성장과 고용창출은 물론 경쟁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확인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