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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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03년도에 시행된 “21세기 나노 기술 연구 개발 법령”은 연방 정부가 시행하는 “국립 나노 기술 구상”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 나노 기술 자문단”의 설립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과학 기술 자문단이 “국립 나노 기술 자문단”으로 봉사하도록 대통령령이 시행되었다.

이번 4월에 “국립 나노 기술 자문단”은 2005년도 이래로 두 번째로 “국립 나노 기술 구상”의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09년도 “국립 나노 기술 구상”의 예산 신청액 15억 달러를 포함하여, “국립 나노 기술 구상”이 2001년 이래 투자한 액수는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한다. 1년간 전세계적으로 나노 기술에 투자되는 돈은 약 139억 달러로 추산되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들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산업계의 분석에 의하면, 민간 분야의 투자는 2006년도부터 이미 정부 투자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 내 25개 기관을 경영하고 감독을 조정하는 “국립 나노 기술 구상”에 대한 성과 보고가 이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다.

지난 2005년도의 첫 보고서는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1, 2) 돈이 잘 사용되고 프로그램이 잘 관리되었는가? 3) 우리가 사회적 관심사와 잠재적인 위험을 다루고 있는가? 4) 어떻게 더 잘 할 수있을까? 이전 보고서는 이 질문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도출하였지만 다음 분야들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분야들은 1) 기술전달 2) 환경, 보건, 안전 연구와 이의 감독 3) 교육과 인력 준비 4) 사회적 차원 등이다.

첫 보고서 발표 이후, 나노 기술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 “국립 나노 기술 구상”이 이들 영역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살펴본다.

1. 미국은 다양한 잣대(연구 개발 비용, 출판, 인용수, 특허 등)에서 볼 때 나노 기술의 선두 주자로 남아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볼 때, 유럽 연합이 더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중국의 생산량도 증가 일로다. “국립 나노 기술 구상”이 재정 지원한 연구가 상업적 응용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많은 예들이 있다. 그러나 기술 전달과 상업적 영향에 대한 측정은 당장 용이하지 않은데, 그것은 “나노 기술로 만든 제품”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곤란한 이유도 있다.

2. “국립 나노 기술 구상”은 인프라와 설비 증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최첨단 나노 연구는 종종 첨단 장비와 설비를 필요로 한다. 미국 전역에서 최신의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81개 센터와 사용자 설비들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설비들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학계, 업계, 정부 연구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왔다.

3. 나노 기술의 진전은 다양한 산업의 응용과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

초기의 많은 응용들이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국립 나노 기술 구상” 이 오늘날 재정 지원하는 연구들은 에너지와 의학에서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의 잠재성이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자문단은 나노 기술 기반의 제품들에 기존의 규제들이 적용되고 이들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이 일터와 제품의 안전에서 의무가 있음을 주목한다. 2005년도에, 나노 재료에서 가장 큰 위험성은 이 재료들을 다루거나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환경, 보건,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자문단은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국립 나노 기술 구상”에 다음의 6가지 영역에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1. 인프라, 경영, 조정 기능
2. 표준 개발: “국립 나노 기술 구상”은 국제 사회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일을 견지하고 중복적인 표준 개발을 피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3. 기술 전수와 상업화: “국립 나노 기술 구상”은 세계 수준의 연구를 재정 지원하여 기술이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환경, 보건 그리고 안전성: 이전까지“국립 나노 기술 구상” 의 나노 기술의 보건 분야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5. 사회 윤리적 영향
6.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활동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