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1. 서론

나노기술을 과학기술정책의 중점분야로 관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노기술의 사회수용은 국가 프로그램의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기고 있다.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과제는 환경, 건강, 안전 관련 과제와 윤리, 법률, 사회 관련 과제로 되어있다.

나노기술의 사회수용에 관한 대응은 미래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며, 위험에 대한 불안요소를 적절히 억제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에 관한 ‘사회수용'이란 단어는 사회에 적절히 수용되는 가치를 포함하는 것과 사회에 수용되는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나노물질의 건강, 환경의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사항을 고찰하고, 사회수용에 관한 미국, 유럽, 일본의 대응상황 및 국제협력을 소개한다. 끝으로 앞으로 일본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2.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사항

(1)최근 가장 중요한 과제 : 나노물질의 건강, 환경 위험요소의 평가관리
나노기술은 칫수가 100nm 이하인 입자, 섬유, 막 등으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재료에 관한 기술이다. 나노물질의 위험을 받는 대상은 노동자, 소비자, 환경 등이다. 나노물질이 생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면역반영에 미치는 영향
-신경계통에 미치는 영향
-소화게통에 미치는 영향
-생식기능에 미치는 영향
-발암성

공업용 나노입자의 노출의 평가방법에 필요한 기술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시험물질의 확립
-생체 투여방법의 확립
-체내 동태해석 기술의 확립
-노출계측

(2)미래의 나노기술의 잠재적 위험요소
-제1세대 : 수동적 나노구조
-제2세대 : 능동적 나노구조
-제3세대 : 계통적 나노시스템
-제4세대 : 분자 나노시스템

(3)나노기술의 윤리, 법률, 사회 관련 과제
이 과제에 대하여 기술평가, 시민 패널 등이 인문사회 과학자에 의해 실시되었으나, 아직 구체적 과제가 충분히 추출, 정리되지 않았다.

3. 나노기술의 사회수용에 관한 미국, 유럽, 일본의 대응 및 국제협력

(1)미국의 경우 : 미국과학재단, 미국에너지성, 미국국방성 등이 대학 연구센터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공적기관 이외에도 WWICS(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와 ICON(International Council on Nanotechnology) 등이 산학관 제휴에 의해 대응하고 있다.

(2)유럽의 경우 : EU의 제6차 프레임워크(FP6)의 환경, 건강, 안전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제1기와 제2기로 구분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일본의 경우 : 나노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독)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 의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후 제3기 과학기숭기본계획을 통해 ‘안전, 안심에 기여하는 대응과 책임있는 연구개발 추진’을 실시하고 있다.

(4)국제협력 : 나노기술의 사회수용에 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은 나노기술 연구개발 추진을 국가 정책과제로 채택할만큼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

4. 결론 및 일본이 조속히 대응해야 할 사항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한다

.(1)나노기술의 사회수용에 관한 제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을 확립한다. 그 거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회의의 기획 및 운영
-정보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관리
-동향조사
-새로운 과제의 도출 및 실행계획 작성

(2)다양한 국제토론회에 포괄적 전략을 갖고 참여한다.
-나노기술의 사회수용은 국제협력하기 쉬운 과제이지만, 규제에 따라서는 경쟁적 측면도 있다. 일본이 주도적 입장에서 포괄적 국제전략을 구축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토론회에 적극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