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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5일에 개최된 종합과학기술회의 지적재산전략전문조사회(제37회)에서 지적재산전략본부가 발표한 '지적재산 관련 보고서'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주제 : 지적재산 프론티어 개척을 위하여 -분야별 지적재산전략 개요-
1. 경위
(1)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7(2007년 5월)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추진 4개 분야를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분야별 지적재산 전략을 책정했다.
(2) 2007년 8월부터 11월 21일까지
- 지적재산전략본부 산하에 ‘지적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전문조사회’가 발족되고, 4개 분야에 프로젝트 팀을 설치했다(2007년 8월).
(3) 2007년 12월에 개최된 지적재산전략본부회의에서 분야별 지적재산 전략을 보고했다.
2. 각 분야별 지적재산 상의 특성과 현황
(1) 생명과학분야
- 특성 : 1개 제품당 소수특허, 기본특허의 역할이 크다.
- 현황 : 미국과 유럽이 특허출원을 리드하고 있으며, 유전자 생물 등의 기술혁신이 진전되었다.
(2) 정보통신분야
- 특성 : 1개 제품당 다수특허, 상호 접속성의 확보
- 현황 :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권리남용 사례가 많다.
(3) 환경분야
- 특성 : 니즈 지향,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현황 : 일본 기술의 국제적 전개가 불충분하다.
(4) 나노 및 재료분야
- 특성 : 시즈 지향, 폭넓은 산업분야에 응용됨
- 현황 : 미국보다 용도개발이 늦다.
3. 기본 이념
(1) 목표 : 지속적인 이노베이션 창출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
(2) 기본이념 : 지적재산 프론티어(기술, 제도, 시장)를 개척한다.
- 기술 프론티어 : 기본특허에 연결시키는 것보다 독창적 기술을 위해 확대한다.
- 제도 프론티어 : 첨단기술을 정확히 보호하는 제도를 위해 확대한다.
- 시장 프론티어 :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의 개척을 위해 확대한다.
4. 기본전략과 구체적 대응
(1) 기본전략
- 기술 프론티어의 확대 : 기본특허를 활용하고 폭넓은 기술도 유지한다.
- 제도 프론티어의 확대 :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을 촉진하는 지적재산 제도를 정비한다.
- 시장 프론티어의 확대 : 우수한 기술의 공통 기반화, 중소기업에 의한 지적재산의 적극 활용, 국제적 전개의 촉진 등
- 남용적 권리행사(patent troll)에 대한 대응
(2) 구체적인 시책
- 경쟁적 자금의 전략적 중점화
- 연구개발 장애의 제거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대상 수정
- 네트워크 사회의 저작권법 검토
- 국제표준 획득 대책의 강화
- 오픈 이노베이션 대응 검토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활용을 위한 지원 강화
- 모방품, 해적판 확산방지조약의 조기 실현
- 글로벌한 과제에 대한 지적재산에 의한 공헌
- 시급히 특허트롤에 대한 논의사항을 정리하고, 국민적 논의를 환기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