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 하원의 과학기술 위원회는 최근 국가 나노기술 주도계획(NNI) 2008년 개정안인 H.R. 5940 법안에 대해 호의적으로 투표했다. 이 법안은 2003년 제정된 국가 나노기술 주도계획(NNI) 하에 집행된 나노기술 연구 개발 자금을 승인한 21세기 나노기술 연구 개발 법안을 개정할 것이다. 바트 고든(Bart Gordon) 위원장은 H.R. 5940 법안을 “미국이 나노기술의 첨단에 설 수 있게 하며 국가 나노기술 주도계획(NNI)을 강화하고 향상시킬 양당이 지지하는 뛰어난 법안”이라고 칭송하였다.

국가 나노기술 주도계획(NNI)은 클린턴 대통령의 2001년 예산 요청안에서 처음 제시된 연방정부 안이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나노 수준의 과학, 공학, 기술(NSET) 소위원회가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산하에 조직되었다. 그리고 국립 나노기술 조정 사무소(NNCO)가 NSET의 기술적, 행정적 필요를 도왔다. NNI의 2009년 총 예산은 15억 달러로, 총 13개의 기관에 걸쳐 배정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과학재단이 양대 기관으로 각각 나노과학을 위한 투자 예산으로 4억 3,100만 달러와 3억 9,700만 달러를 배정 받았다.

H.R. 5940 법안의 내용은 의회의 조사, 전미 과학 아카데미의 제안, 국가 나노기술 주도계획 자문 패널, 그리고 다른 이해 기관이 발견한 것들로 구성된다. 하원 과학기술 위원회는 지난 7개월 동안 5번의 나노기술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고든 위원장은 이 개정안이 “NNI를 확 바꾸지는 않을 것이며 단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하고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환경 안전을 위한 연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H.R 5940 법안은 양당으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NNI가 그들의 전략적 계획 수립 방법을 수정하여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이 목표의 성취를 위해 예산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포함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내용과 환경, 보건, 그리고 안정성 연구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 정보가 공개되어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것이다. 개발과 실행을 포함한 NNI의 사회적 파장을 감독할 책임은 대통령 비서실 산하 과학기술정책사무실(OSTP) 실장에게 주어질 것이다.

NNI 하에서 나노기술을 개발하는 여러 기관들은 그들의 설비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소규모 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과 소규모 기업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도와 나노기술 프로젝트를 도와야 한다.

NNI는 또한 나노기술이 중대한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규모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에 묘사된 국가 이익을 가져다 줄 연구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보건 분야이다. 연구 개발 활동은 상용화를 위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과제에 한하여 경쟁과 능력에 기반한 평가로 수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H.R. 5940 법안은 나노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과학재단의 수학 과학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노기술 교육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중등교사, 학생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학사과정 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다. 학부생들이 나노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노력 또한 수행될 것이다.

H.R 5940 법안에 대해 중진 의원인 홀(Hall)은 “이것이 여전히 완전한 법안은 아니지만 좋은 법안이라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고든 위원장은 “우리가 상원과 전체 논의의 장으로 이 법안을 가져갈수록 완벽한 법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