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COST) 연구과학교육소위원회는 2008년 2월 26일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사장과 국가과학위원회(NSB;  National Science Board)로부터 국립과학재단의 20009년도 예산 및 관련 정책 요구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2009년도 예산 요구 요약

NSF는 비 의학 분야에서 대학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가장 큰 재원이며,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혁신의 촉매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SF는 2006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미국 경쟁력 강화계획(ACI)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하겠다고 제안된 정부기관 중 하나이다. 미국 경쟁력 법(America COMPETES Act)은 더 나아가 NSF의 예산 배증기간을 7년으로 앞당기고 2개의 주요 프로그램(Noyce 교사 스칼러십 프로그램, 수학 과학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우수한 초중등 STEM 교사의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한바 있다. 

ACI와 미국경쟁력법이 아직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다. ACI 첫 해인 2007년도 집행예산을 보면 미국 NSF의 예산 증가는 4.2%의 증가에 그쳤다. 10년 동안 예산배증을 위해서는 7%의 예산증가가 필요하다. 2008년 종합세출법안은 2007년 대비 2.5%가 증가된 60억불($, 1=946.70원)을 제시하고 있다. NSF는 ACI의 10년간 예산배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09년도에 68.5억불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경쟁력법은 2009년도 예산 요청액보다 4.7억불이 많은 73.2억불을 승인). 그러나 NSF는 수학 과학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폭의 증가를, Noyce 프로그램은 2008년 종합세출법안 수준보다도 낮은 예산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개발 활동비(R&RA,  Research and Related Activities)
 
과학 연구 프로그램과 연구시설을 위한 예산은 2008년보다 16% 증가된 7.7억불이다. 수학, 물리, 공학, 컴퓨터공학, 사이버인프라 구축 등 NSF의 중점분야는 2008년 대비 20% 이상이 증가한 반면, 생명과학(10.3% 증가)과 사회, 행동, 경제학(8.5% 증가)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경쟁력법은 NSF가 장기적으로 생명과학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든 분야에 대해 매년 동등하게 증액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NSF의 부처간(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 나노기술개발전략(NI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에 대한 투자는 8백만불(2.1%) 증가에 그쳐 3.97억불이 되었고, 이 중 3천만 불은 나노기술의 환경, 보건, 안전 분야에 지원된다. NSF의 또 다른 부처간 프로그램인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R&D 프로그램(NITRD)은 1.59억불(17%)이 증가한 10억불 규모이다. 

2009년도 예산요구의 일부로 NSF는 3개 재단간 협력사업을 착수한다.
- Science and Engineering Beyond Moore’s Law(2천만불)
- Adaptive Systems Technology(1500만불)
- Dynamics of Water Processes in the Environment(1천만불)

2008년에 시작된 사이버 기반 탐색 및 혁신(CDI; Cyber-enabled Discovery and Innovation) 프로그램은 예산이 1억불로 2배가 증가한다.
 
미국경쟁력법은 특히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연구비 지원 확대를 강조한다. 신진연구자들의 예산지원 비율은 시니어 연구원들보다 낮은 10%에 머무르고 있다. NSF는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CAREER 연구비로 1,400만불이 증가한 1.8억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국경쟁력법이 승인한 금액보다 2천만불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 경쟁력법은 또한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력이 없어 불이익을 받는 신진연구자들에게 최초 연구책임자로서의 시드 연구비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Pilot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NSF는 이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최적의 실행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

NSF는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와의 협력각서에 따라 2006년 이후 극지 과학연구를 지원하는 해안지역 쇄빙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이를 위해 전년 대비 3백만불이 줄어든 5천4백만불을 요구한다.

주요 과학기기 및 시설구축(MREFC;  Major Research Equipment and Facilities Construction)

MREFC 활동은 망원경, 연구용 선박 등 대형 연구설비의 구축을 지원한다. 이러한 시설의 디자인, 운영, 관리비용은 연구개발 활동비에서 지원된다.

2009년의 MREFC 예산은 33%가 감소한 1.47억불이다. 그 이유는 여러 프로젝트가 2008년에 종료되며, 특히 3개의 대형 디자인 단계 사업(Alaska Region Research Vessel, National Ecological Observatory Network, Ocean Observatories Initiative)에 대한 예산과 추진일정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NSF는 2007년 예산초과에 대한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을 도입하였다. 2009년에 예산지원을 받는 유일한 신규 프로젝트는 Advanced Technology Solar Telescope(ATST)로 후반기 디자인 작업을 위해 250만불을 지원받는다. 이것은 MREFC 항목에서 디자인 연구비를 요청한 첫 사례이고, NSF는 경쟁력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전건설 디자인 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교육 및 인적자원(EHR;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NSF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 및 인적자원 예산은 초중고 STEM 교육과 대학 STEM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원 장학금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지원한다. 2009년 예산 요구액은 2008년보다 6,480만불(8.9%)이 증가(미국경쟁력법이 승인한 수준보다 2억불이 부족)한 7.9억불이다. 대학원교육장학금프로그램(Graduate Research Fellowship program)은 전년 대비 2860만불(32.5%)이 증액되어 단일 프로그램으로서는 예산증가율이 가장 크다.
전반적으로 초중고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은 전체 교육 및 인적자원 예산증액의 절반수준인 4.6%에 그치고 있다.

(전체 예산요구 현황은 원본 자료 8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