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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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현재 경제적, 사회적인 잠재력이 큰 분야인 나노과학(Nanosciences)과 나노기술(Nanotechnologies)(N&N)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노기술과 나노과학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윤리 및 기본권 분야와 관련된 이슈 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회원국가간 지식 격차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이 분야 연구 수행을 위한 행위 준칙(Code of Conduct)을 따르도록 권고하였다. 즉,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예방 조치(precaution), 포괄성(inclusiveness), 그리고 책임성(accountability) 등과 같은 이슈를 포함한 7개의 일반 원칙을 기본으로 구성된 행위준칙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이 나노기술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과학연구 위원장인 자네크 포토니크(Janez Potocnik)는 나노기술과 나노과학이 미래 혁명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유럽이 이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강점 중 하나는 이 분야 개발과 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에 주의한다는 점이라고 그는 말했다. 지금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同 행위 준칙은 나노 기술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유럽집행위는 지난 2007년 7월 행위준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바 있으며, 포괄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행위준칙을 마련하였다. 이는 아울러 2005년 발표된 나노기술 실행계획에서 통합적이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나노과학과 나노기술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과 괘를 같이하는 것이다.

위원회가 발표한 7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의미(Meaning) : 나노기술과 나노과학 연구 활동에 대해 대중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나노기술과 나노과학 연구 활동은 기본권을 존중하고, 연구 활동의 추진계획, 실행, 이용 등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나노기술과 나노과학 연구 활동은 안전하고 윤리적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개발에 기여해야 한다. 아울러 同 분야 연구 활동은 사람이나 동물, 식물 또는 환경에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예방 조치(Precaution) : 나노기술과 나노과학 연구 활동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이익을 제고하면서, 나노기술과 나노과학의 연구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안전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예방 조치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포괄성(Inclusiveness) : 나노기술과 나노과학 연구개발 활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同 연구 활동에 의해 유발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탁월성(Excellence) : 나노기술과 나노과학 연구 활동은 연구의 무결성(integrity) 등을 포함한 최상의 과학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혁신(Innovation) : 나노기술과 나노과학 연구 활동은 혁신과 성장을 위해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연성과 계획성을 제고해야 한다.

책임성(Accountability) : 연구자와 연구 기관들은 그들의 연구 활동이 사회와 환경, 그리고 인간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위 행위준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7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양질의 연구 추진 체계(good governance of research)
- 예방 조치 준수(due respect of precaution)
- 행위준칙의 확산과 추진 점검(dissemination and monitoring of the Code of Conduct)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