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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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포토치닉 과학 연구 담당 집행위원은 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7)의 시행 1주년을 맞아, 프로그램의 성과와 시사점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유럽 연구 공동체를 새로운 기구들로 이끄는 "일종의 이양 프로그램(kind of transition programme)"이라는 평가이다.

연구 프로젝트 관리의 외부화(externalize)
연구프로젝트의 관리가 외부화되었고, FP7 프로그램을 위한 대부분의 예산 관리가 유럽집행위원회 외부 조직에 맡겨졌다. 집행위원은 FP8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를 희망했다.

2007년에 출범한 유럽연구이사회(ERC, European Research Council)가 연구프로젝트의 새로운 관리 조직으로 부각되었다. 연구이사회는 우수성(excellence)만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프론티어 연구를 지원한다. 유럽연구이사회는 FP7을 통해 이룬 중요한 혁명이며, 미래에 그것은 유럽단일연구공간(ERA, European Research Area)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집행위원은 확인한다. 그의 첫 프로젝트 공모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유럽연구이사회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메시지"를 주는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되었다.

공동기술이니셔티브(JTI, Joint Technology Initiatives)
FP7이 이룬 또 다른 중요한 혁신으로 간주되는 민간 주도의 민관 협력 사업으로서, 유럽이 직면한 문제를 풀 수 있고, 미래를 위해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는 주제에 집중한다. 지금까지 4개의 공동기술이니셔티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노 전자공학(ENIAC, European Nanoelectronics Initiative Advisory Council); 환경을 배려한 항공 수송(Clean Sky); 임베디드 컴퓨팅(ARTEMIS, Advanced Research and Technology for Embedded Intelligence and Systems); 혁신적인 신약개발(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 .다섯 번째 공동기술이니셔티브로서 "연료전지 기술과 수소 기술" 분야가 준비 중이다.

유럽연합 협약의 169조는 회원국가들의 연구 프로그램으로의 공동체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는 반면에, 연구이사회와 공동기술이니셔티브는 집행위원회의 연구총국의 관리의 책임을 외부 조직에 이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들의 활동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축으로 구성된다. 포토치닉 집행위원은 연구 프로젝트의 재정규모가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절대적 수치로 2배가 될 것이지만 연구총국 내 프로그램 관리 책임자들의 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관리는 보다 선적이고(linear) 신속하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FP8의 예산에 대해서 집행위원은 현재 보다 증대될 것이라고만 확인했고, 연구이사회의 경우, 제대로 기능하게 된다면 예산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규회원국들의 FP7 참여
네트워크나 접속 등 인프라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인 적용에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만, 신규회원국들의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성공률은 기존의 회원국들 연구원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같거나 높게 나타났다. 집행위원회의 결론은, 신규 회원국들이 외부로 좀 더 개방하고 협력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이들 국가 내에서 의식향상 캠페인(awareness campaign)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참여 증대
목표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변화를 부추긴다는 포토치닉의 신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15% 정도의 참여가 목표로 정해졌다. 첫 통계 수치는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기대치를 넘어 20%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수치의 확인에 앞서 집행위원회는 중소기업으로 자처하고 참여한 기업들이 채택된 정의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보증기금(Guarantee Fund)의 도입과 프로그램 간소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모든 정책 분야를 통해서 연구의 중요성이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유럽의 목표가 정해지기 시작했고,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것이 과학에 기반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환경, 식품의 가격 및 물의 사용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의 바이오연료 정책은 특별히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1월 23일에 발표된 에너지 부문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이전 것에 비해 많은 부분 수정되었고, 바이오연료 부문에서 수행된 새로운 연구 결과를 고려하였음을 보여준다. 집행위원은 그렇다고 바이오연료의 미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한다. 바이오연료가 가지는 잠재력을 고려하여, 제 3세대 바이오연료에 대한 연구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포토치닉 집행위원은 변화하는 현실과 새로운 정보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전략이 검토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FP7 시행 1년 후 지금까지 얻어진 결과는 긍정적이며, 지금의 단계에서 그 어떤 전략의 변화도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