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 목록

독일 정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나노테크놀로지 연구개발에 공적보조를 부여해왔다. 연구개발진흥을 담당하는 연방교육연구성에 의하면 연간 2억 9천만 유로의 공적자금이 나노테크놀로지 연구개발에 제공되었다. 이는 EU 나노테크놀로지 연구개발 자금의 약 40%에 해당하며 EU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미국, 일본에 이어 3위의 예산액이다. 독일은 나노테크놀로지 관련 특허출원건수도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관련 논문 수에서는 중국에 뒤진 4위에 만족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양적증가 현황
나노테크놀로지에 관한 개별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보조액이 1998년 이후 4배 가량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개발 분야는 실제 제조개발을 위한 실용화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나노테크놀로지 연구개발에 관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는 약 1,000여 기관 및 기업에 이르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약 480개), 대학(약 140개), 대기업(약 120개), 연구개발기관(약 90개) 및 중소기업이 나노테크놀로지 연구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나노테크놀로지 연구개발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약 60여사, 크러스터 등 크고 작은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40여개 이상이며, 나노테크놀로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고용자 수는 약 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연방교육연구성의 분석에 의하면 독일은 나노테크놀로지를 둘러싼 연구개발지반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최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이테크 기업의 수가 미국과 일본에 크게 뒤쳐져 있다. 더욱이 벤처 캐피탈 부족 및 제도면에서의 장애가 나노테크놀로지 분야의 사업에 장애가 되는 등 나노테크놀로지가 경제계에 미치는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

‘나노이니셔티브 활동계획 2010’
독일 정부는 나노테크놀로지 연구개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간에 축적해 온 기술 개발력을 더욱 신장하고자 2006년 나노테크놀로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나노 이니셔티브 활동계획 2010’을 책정했다.  이는 나노테크놀로지의 연구개발진흥을 위해 2010년까지 정부의 기본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연방교육연구성 외에 연방노동사회성, 연방환경자연보호 원자로안전성, 연방식량농업 소비자보호성, 연방국방성, 연방건강성, 연방경제기술성이 관여하고 있다.

① 활동계획의 주요 목적
- 나노테크놀로지의 연구개발 성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하여 더욱 가속화함
- 나노테크놀로지를 보다 많은 분야 및 기업에 확대
- 정책 측면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조정을 통해 기술개발 상의 장애 제거
- 리스크를 포함하여 나노테크놀로지의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활동 실시

② 각 분야에 규정된 전략적 진흥대책의 기간혁신기술
-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 : 나노 일렉트로닉스의 차세대 제조법 개발
- 자동차 제조 : 안전성 개선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초경량 나노 재료, 나노 센서 개발
- 화학 : 나노 박막과 나노 재료개발 및 리스크 평가
- 의학 : 나노 분자에 의한 조기 간 발견, 인체에 무해한 간 조직 제거 기술
- 광기술 : 발광 다이오드의 에너지 절감 및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의 효율적 제조법 개발
- 에너지 : 마이크로 연료전지 개발

활동계획에는 특히 나노테크놀로지의 리스크 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포함하는 등 국민에게 나노테크놀로지의 가능성과 리스크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정보 캠페인을 의욕적으로 전개하는 등의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 본 자료는 일본 NEDO(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해외리포트 1013호(07.12.12)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