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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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정부의 혁신·산업·과학·연구부(DIISR, Department of Innovation,Industry, Science and Research)는 2009년5월 12일 호주의 기술 혁신과 미래 산업의 창출을 위해 2가지 중대한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하나가 호주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Powering Ideas: An InnovationAgenda for the 21st Century」로 호주의 과학, 기술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10개년(2010-2020) 개혁 아젠다를 설정하고 있으며,2010년 2월 16일 최종심의가 완료된 상태이다.이의 시행을 위해 다음 4년간 31억 달러가 투자된다. 또 하나는 우주과학, 천문학, 해양 및기후과학, 미래 산업(바이오 및 나노기술 포함)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Super ScienceInitiative」로 2009-10년 예산에 11억 달러가책정되어 있으며, 2010년 3월 10일 최종심의를 끝냈다. 특히, 호주 정부는 이「SuperScience Initiative」내에 향후 4년간 3,820만달 러 를 투 자 하 는 국 가 신 도 약 기 술 전 략(National Enabling TechnologiesStrategy, NETS)을 신설한다고 2010년 2월22일 발표했다.
  NETS는‘Enabling Technology’(‘신도약기술’이라 부르기로 함)를 새로운 제품, 서비스또는 고효율 공정을 가능케 하는 신기술 또는기존기술의 새로운 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NETS는 신도약기술을 주로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 기술의안전하고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국가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새로운 기술들의 사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오기술 및 나노기술의 관리와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 NETS는 호주 기업들이 신도약기술에 의한 성장 기회의 이용을 지원하고, 신도약기술의 혜택을 확실히 담보하는한편, 어떠한 관련 위험도 규명, 모니터링하고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NETS는 3,820만 달러의 예산을 다음의 3가지 지원 영역에 투자하게 된다.

● 1,060만 달러 : 정책 조정 및 규제법 개발, 산업계 수용, 국제 협력 및 전략적 연구 지원
● 940만 달러 : 신도약기술의 이해 증진을 위한 대중 인지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 1,820만 달러 : 측정 인프라, 표준, 전문기술을 향상하고 호주가 이 방면에서 국제적선도 위치를 점하기 위한 국가계측연구소(National Measurement Institute) 활동 지원


  호주 정부는 이들 신도약기술이 과학, 산업,환경, 농업, 건강 등 많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숙련, 고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식집약적 산업을 창출하는 기초가 되며, 장기적으로 호주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신도약기술은 제품, 서비스, 공정에서 수많은 획기적인 혁신을 지탱해 줄 잠재력이 있으며, 의료, 에너지 생산, 환경복원 등 주요한 지구적, 국가적 과제들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들 기술은 새로운 건강, 안전, 환경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윤리적, 사회적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이 주는 혜택은 확실히 얻으면서 이러한 위험과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NETS는 국가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NETS는 정책조정 및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구심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들 기술의 개발과 수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별 조치들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수준의 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 산업계와 지역사회에 균형 잡힌 사실 정보의 제공, 신도약기술의 개발과 혜택에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 수행, 효과적인 규제 시행에 필요한 계측기술의 지원, 혁신적 서비스와 제품의 책임 있고 안전한 사용을 지지하는 규제 정책 등이 포함된다. 향후 NETS는 이 전 의 국 가 바 이 오 기 술 전 략(National Biotechnology Strategy, 2000-2008)과 국 가 나 노 기 술 전 략 (National Nanotechnology Strategy, 2007-2009)의 성과에 기반해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