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 EU의 하이테크 연구에 관한 독립 전문가 보고서가 최근 핀란드의 전 수상 Esko Aho의 승인을 받아 출간되었다. FP6(EU의 연구 및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제 6 차 프레임워크; 2003~2006) 하에 실시된 정보사회 연구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하이테크 연구가 이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의 혁신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EU의 연구 잠재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핵심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결론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유럽이 모든 분야에서의 세계 1위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그 분야에서 1위가 되려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유럽은 하이테크 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산투자 역시 활발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FP6의 일환으로 전 핀란드 국무총리인 Esko Aho가 의장을 맡아 진행하여 발간한 독립적인 전문 보고서인 “EU 정보사회연구의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결론내린 사항이기도 하다.

○ EU의 하이테크 연구는 유럽공동체 위원회가 마이크로 컴퓨터(IP/08/283) 및 Nano 전자 (IP/08/284) 부문의 연구를 적극 지원해준 덕분으로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각국의 기술추격에 대응하여 이 분야의 우회기술이나 틈새기술의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EU는 2003~2006년 사이 정보사회 연구 분야에 투자한 40억 유로<1 유로=1,618원(<?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8.7.8현재)>와, 회원국과 개인 회사가 투자한 1,000억 유로를 합하여 2013년까지 추진할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효율적인 연구, 연구력 강화 및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Esko Aho가 의장으로 활동했던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Aho 보고서는 경제 정책, 연구 및 예산안 규정을 입안할 때 책임 있는 정책 입안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해 맨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표명한 Viviane Reding 정보사회감독관은 말하기를, 하이테크 연구에 쓰인 40억 유로의 대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기에 유럽은 성장과 개혁을 지속하여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관․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적인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Aho Panel"을 출범시켰다.

○ “Aho Report”의 전문에서는 FP6(EU의 연구 및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제 6 차 프레임워크; 2003~2006) 프로그램의 효과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세부 실행 안으로 23항의 권고안을 작성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ec.europa.eu/dgs/information_society/evaluation/rtd/fp6_ist_expost/index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