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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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과학사무국과 과학재단과 마찬가지로 2008 회계연도 국가과학기술표준연구소 예산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세 기관들은 미국 경쟁력 주도계획과 민주당 지도부의 혁신 의제에 따라 상당한 양의 예산 증가안을 받았었다.

국가과학기술표준연구소(NIST)는 총 7억 5590만 달러를 최종 확정된 예산 법안에서 배정받았다. 이는 지난해 예산 6억 7690만 달러와 행정부의 올해 요청액 6억 4070만 달러보다 더 많은 양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증가는 두 개의 지정된 프로그램에 사용될 건설비 계좌에 상당수가 할당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표준연구소의 예산은 세 가지 주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과학, 기술 연구와 서비스 프로그램은 초기 하원과 상원의 예산안에서 엄청난 증액을 보았었다. 하원은 5억 50만 달러를, 상원은 5억210만 달러를 제안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50억 10만 달러를 요청했었다. 이 모든 액수는 15% 이상의 증액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종 법안에서는 4억 4050만 달러가 배정되어 작년 보다 610만 달러 즉, 1.4% 증가에 그쳤다. 이 프로그램에 왜 이렇게 적은 양이 증액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잘 찾아볼 수 없다. 국가과학기술표준연구소는 향후 30일 이내에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해 예산에 대한 구조를 짜야 한다. 이 예산 중 89만 3000달러는 나노스케일 측정을 위한 뉴욕 센터에 사용될 지정 과제를 위한 것이다. 이 예산은 연구소가 계획한 나노기술의 환경, 보건, 그리고 안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볼 연구가 수행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양자 컴퓨팅이나 암호화 연구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왜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빛을 위성에서 측정하면 다른가에 대한 연구도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 연구소의 산불과 조류 그리고 지진의 위험에 관한 연구도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산업 기술 서비스 프로그램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배정받았다. 2007 회계연도의 예산은 1억 8380만 달러였다. 행정부는 소위 고등 기술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길 원하였고 고작 4630만 달러만을 예산으로 요청하였다. 예산계수조정 위원들은 행정부의 안을 거부하여 하원은 2억 180만 달러를, 상원은 2억1000만 달러를 요청하였다. 최종 법안은 1억 5480만 달러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전년대비 2900만 달러 즉, 15.8%가 감소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법안은 연구 설비 건설을 위해 1억 6050만 달러를 배정하였다. 이 중 5130만 달러는 미시시피주와 앨라배마주의 건설 과제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3010만 달러는 “과학 연구 건물을 위한 경쟁 기반 보조금이다. 연구 건물은 모든 적용 가능한 상무부와 관련이 있는 과학 활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보조금은 대학, 비영리 과학연구조직에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여될 것이다.” 행정부는 당초 9390만 달러를 요청하였다. 국가과학기술표준연구소는 메릴랜드 주에 있는 중성자 연구 설비의 확장과 콜로라도 주에 있는 나노기술 연구소의 개선을 위한 예산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