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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Nanotechnology Policy Center

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미국 미국, 32년만에 에너지 효율 향상 법령 발표 Bush Signs Energy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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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미국의소리
저자
나노전략|그린나노
종류
 
나노기술분류
 
발행일
2007-12-21
조회
5,059

본문

화석연료의 고갈과 에너지의 지역적 편재 및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의한 석유, 천연가스의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자국에서 새로운 에너지 자원들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이 풍력, 태양력 등의 재생에너지들이다. 그러나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여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려는 시도도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유럽 나노전자공학 추진 고문 위원회(ENIAC, European Nanoelectronics Initiative Advisory Council)는 전자 기기의 에너지 효율성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다고 한다.

미국은 32년 만에 에너지 효율 기준을 대폭 강화시키는 역사적인 법령을 발표하였다. 부시 대통령이 12월 19일 서명한 “에너지 독립과 안보법령”은 자동차와 경트럭이 2020년까지 1리터당 15킬로미터의 연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수준보다 1리터당 약 5킬로미터나 높은 기준이다.

이는 또한 냉장고, 냉동고, 식기 세척기에 더 강력한 효율 기준을 요구하며 전등의 효율도 70%나 향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시 대통령은 이 정책이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장기적인 문제, 즉 외국산 석유에 대한 의존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석유에 대한 의존이 주유소에서 높은 가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우리를 해롭게 하고 있다. 이 의존은 오염을 만들고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다. 이는 또한 우리가 세계의 불안정한 지역에서 적대적인 정권들에 의존하게 하여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이는 석유 인프라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전에 미국의 석유 소비를 10년 안에 20%나 줄이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다(20 in 10 정책). 이번에 발표된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은 그만큼 야심 찬 것은 아니지만 부시 대통령이 요청한 에탄올을 위한 재정 지원을 다수 포함한다.

이 법령은 2022년까지 매년 1,360억 리터까지 재생 에너지 연료를 생산할 것을 요구한다. 이 중에서 에탄올 연료의 절반 이상이 옥수수가 아닌 나무 찌꺼기나 풀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새로운 상업용 건물과 연방 건물에 대해 더 강력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민주당이 풍력, 태양광, 지열 전력 등에 투자하려는 석유 회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직후에 의회를 통과했다.

 * yesKISTI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