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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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st1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smarttags" />2007년 12월 13일에 일본 후쿠다 총리는 제18회 지적재산전략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의 회의에서는 2007년 5월에 결정된 「지적재산추진계획 2007」의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지적재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장해 제거 등의 「기술」면, 저작권법의 장래상 검토 등의 「제도」면, 모방품 및 해적판 확산방지조약의 조기 실현 등의 「시장」면을 개척해 나갈 「지적재산 프런티어의 개척을 향해」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경위>

1. 「지적재산추진계획 2007」(2007년 5월)

과학기술 기본계획상의 중점추진 4분야를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분야별 지적재산 전략을 책정했다(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재료).

 

2. 2007년 8월~11월 21일

4분야에 있어서의 산업 실태, 지적 재산상의 고유 문제에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분야별 프로젝트 팀을 설치해 전문적인 조사검토를 실시, 각각의 현상 및 과제, 대응방안책을 정리해 분야별로 보고서를 정리했다(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dai18/siryou2_3.pdf 분야별 프로젝트팀 보고서 참조).

 

본 자료는 위의 각 보고서에 나타낸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각 분야 고유의 과제를 염두에 두면서 향후 임해야 할 지적재산과 관련된 전체적인 전략 구축을 시야에 넣어 기본적인 전략 및 대처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각 분야의 지적재산상의 특성과 현상>

	특성	현상
생명과학	* 1제품 소수 특허 * 기본 특허의 역할이 큼	* 구미가 특허출원 리드 * 유전자 재조합 생물 등의 기술혁신이 진전
정보통신	* 1제품 다수 특허 * 상호 운용성의 확보	* 권리 관계가 착종 * 권리 남용 사례의 표면화
환경	* needs 지향 *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큼	* 일본 기술의 국제전개가 불충분
나노기술·재료	* seeds 지향 * 폭넓은 산업분야에 응용	* 용도 개발은 미국에 뒤쳐진 면이 있음

 

<기본이념>

1. 목표: 지속적인 이노베이션 창출에 의한 국제 경쟁력의 강화

2. 지적재산 프런티어(기술·제도·시장)를 개척

(1) 기술 프런티어: 기본 특허로 연결된 보다 독창적인 기술의 확대

(2) 제도 프런티어: 첨단기술을 확실하게 보호할 제도의 확대

(3) 시장 프런티어: 새로운 시장 및 비즈니스 개척의 확대

 

<기본전략과 구체적인 대처>

1. 기술 프런티어의 확대

(1) 상류 기본특허부터 하류까지의 폭 넓은 기술의 확보

- 경쟁적 자금의 전략적인 중점화

- 연구개발의 장해 제거(실험용 동식물(리서치 툴)의 특허 정보의 공개)

 

2. 제도 프런티어의 확대

(1) 새로운 비즈니스 개척을 촉진하는 지적재산 제도의 정비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의 대상 재검토(유전자 재조합 생물, DDS(Drug delivery system) 등)

- 네트워크 사회에 있어서의 저작권법의 바람직한 장래상 검토(검색서비스 관련 문제의 조기 해소 등)

 

3. 시장 프런티어의 확대:

(1) 우수한 기술의 공통 기반화

- 국제 표준 획득에의 대처 강화

-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대응의 검토

 

(2) 중소기업에 의한 지적재산의 적극적인 활용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활용에의 지원 강화

 

(3) 국제 전개의 촉진

- 모방품 및 해적판 확산방지조약의 조기 실현

- 지적재산에 의한 글로벌 과제에의 공헌(환경 기술 등에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

 

4. 배려해야 할 사항

(1) 남용적인 권리행사(「patent troll」)에의 대응

- 시급하게 논점을 정리하여 국민적 논의를 환기(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미국의 판례 등을 참고)

 

<목차>

Ⅰ. 서두

 

Ⅱ. 각 분야의 지적 재산상의 특성과 경쟁력의 현상

1. 생명과학 분야

2. 정보통신 분야

3. 환경 분야

4. 나노기술 및 재료 분야

 

Ⅲ.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과 기본 전략

 

Ⅳ. 구체적인 대처

1. 기본특허(상류)를 확보하고, 폭넓게(하류까지) 기술을 보호한다.

2. 지적재산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한다.

3. 우수한 기술을 집약한 공통 기반기술을 원활하게 이용한다.

4.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지적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국제전개를 촉진한다.

(배려 사항)

- 지적 재산과 관련된 권리행사에 대해 배려한다.

 

<참고 자료>

- 지적재산 프런티어의 개척을 향해(개요)

- 생명과학 분야 프로젝트 팀 보고 개요

- 정보통신 분야 프로젝트 팀 보고 개요

- 환경 분야 프로젝트 팀 보고 개요

- 나노기술 및 재료 분야 프로젝트 팀 보고 개요

- 지적재산에 의한 경쟁력 강화 전문조사회 명부

- 검토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