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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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

● 2025년부터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한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중국 외 국가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생산한 핵심광물은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이 아닌 경우 허용

● 이는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되,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일정 부분 숨통을 열어준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