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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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립행정법인의 과학기술 관계 활동을 2개(R&D 활동/자금 배분 활동)의 축으로 파악하고, 그 대상은 (1) 법인 전체의 예산 또는 그 일부가 과학기술 관계 경비로서 등록되어 있는 독립행정법인, (2) 운영비 교부금 중, 과학기술 관계 경비에 등록되어 있는 비율이 10% 미만 또는 액수가 5억 엔 미만인 것은 제외, (3)「R&D」, 「자금 배분」의 활동 영역별로 주요 법인을 선정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자금 배분 활동

(1) 자금 배분의 경향(경쟁적 자금 등록 상황)

- 총액 약 3,507억 엔의 연구자금을 배분(이 중 약 60%가 경쟁적 자금 등록)

- 경쟁적 자금은 JSPS와 JST, 경쟁적 자금 이외로는 NEDO가 대부분

 

(2) 자금 배분의 경향(분야별 배분 상황)

- 「기초」, 「생명과학」, 「에너지」, 「정보 통신」에서 전체의 약 3/4

- 기초 연구는 JSPS, 그 외는 NEDO, JST의 비율이 높다

 

(3) 자금 배분의 경향(전략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의 배분 상황)

- 각 분야에의 배분액 중 전략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의 배분액

에너지: 약 2/3가 전략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정보 통신, 생명과학, 나노기술, 환경, 제조: 1/2~1/4이 전략 중점 과학기술 분야

- 각 법인의 배분액 중 전략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의 배분액

NARO: 배분액의 전액을 전략 중점 과학기술에 대해 배분

전략 중점 과학기술에의 배분액이 제로인 법인도 존재(자금 배분 전략성의 강화가 향후 과제)

 

(4) 자금 배분의 경향(신규 채택/계속 채택의 비율)

- 자금 배분 총액은 3,379억 엔에서 3,507억 엔으로 3.8% 증가

- 경쟁적 자금으로 한정하면 1,933억 엔에서 2,052억 엔으로 6.2% 증가

 

(5) 자금 배분의 경향(1채택 당 배분액(경쟁적 자금))

- 경쟁적 자금에 대해 신규 채택 분의 배분액, 채택 건수, 1건 당의 배분액에 주목

채택 건수: 12,639건(`05년)에서 16,680건(`06년)으로 증가

배분액(신규 채택 과제분): 68,884백만 엔(`05년)에서 74,680백만 엔(`06년)으로 증가

1건 당 배분액: 5.5백만 엔/건(`05년)에서 4.5백만 엔/건(`06년)으로 감소

 

(6) 자금 배분의 경향(간접 경비의 배분 상황(경쟁적 자금))

- 경쟁적 자금의 간접 경비 비율은 직접 경비의 약15%

- 배분 프로그램의 성격(배분처의 구성)을 고려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간접 경비의 수준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자금 배분의 경향(경쟁 배율(경쟁적 자금))

- 경쟁적 자금의 경쟁률(응모 건수/신규 채택 건수)은 약 1.0배~15배로 분포

응모 건수 69,710건/신규 채택 건수 17,172건=경쟁률 4.1배(평균)

 

(8) 자금 배분의 방침(신진/여성/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배려)

- 신진/여성/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배려는 확실하게 진전.

-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대응(영어 신청 대응)은 작년도부터 큰 변화 없음.

국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글로벌화의 진전에 의해 외국인 연구자가 직책에 해당되는 등을 고려하여 영어 신청 수용체제의 정비가 향후 필요.

 

(9) 자금 배분의 방침(하이리스크 연구, 이분야 제휴 등)

- 자유로운 발상에 근거한 발아적 연구 지원

* 독창적인 발상, 특히 의외성이 있는 착상에 근거한 발아기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 종목 「발아 연구」(기간1~3년, 500만 엔 이하)를 마련(JSPS)

- 이분야 제휴의 촉진

* 같은 연구 영역에 전문분야, 출신 모체가 다른 연구자가 참가해 교류와 촉진을 위해 이분야 제휴, 신영역 창성에 이바지하는 연구환경을 구축해, 연구를 추진(JST)

* 「기초적 연구 업무」 중, 「생물계 산업 창출을 위한 이분야 융합 R&D 지원사업」으로 이분야 제휴를 추진(NARO)

* NEDO 내의 여러 부서에 속하는 부서 횡단적인 제휴 담당(liaison)을 배치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 NEDO 전체의 R&D 효율 향상과 성과의 유효 활용을 강화(NEDO)

 

(10) 자금 배분 시스템 개혁(심사에 대해 보다 나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연구정보의 비밀 유지, 이해관계자의 취급규정, 심사방법 및 채택기준의 공개(전체 법인이 대응)

- 자금 배분 업무와 R&D 업무 모두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의 중립성 담보를 위한 조치를 실시

 

(11) 자금 배분 시스템의 개혁(외부와의 제휴)

- 「연구테마의 중복」, 「노력(effort) 비율을 활용한 연구비의 집중」배제를 위한 타 기관과의 제휴가 진전

- 관계 부처와의 제휴에 의한 한결 같은 지원

 

(12) 자금 배분에 의한 연구성과의 창출 상황

- 연구성과의 파악

* 프로젝트 종료 후의 추적 조사로 성과의 활용 상황 follow-up(JST, NIBIO, NARO, NEDO, IPA, SMRJ)

* 사업화(제품화)에 이르기까지의 치밀한 후속지원

* 일본과학미래관과 제휴해 기초 연구사업의 현저한 성과를 일반 국민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정보 발신(JST)

* NEDO books나 홍보 비디오를 제작, 발표해 사업 성과를 알기 쉽게 발신(N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