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2007년 8번째로 발표되는 '과학, 기술, 산업 스코어보드' 보고서는 지식과, 세계화, 그리고 세계화가 OECD 국가의 경제와 비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이를 보여주는 최신 데이터와 지표를 모아 놓았다. 2007년도 스코어보드에서는 국가 간 검토 범위를 넓혀, 신흥 경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등의 BRICS 국가)을 특별히 다루고 있다.

<지식 투자는 GDP와 동일한 성장률을 보였다>

2001년부터 OECD 국가의 R&D 지출은 총 GDP의 약 2.25%로서, GDP 성장과 맞먹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90년 대 가속화에 따른 투자 재조정 작업과 미국의 R&D 투자 둔화로 인해 OECD 국가의 R&D는 90년대 후반보다는 뒤쳐진 성장을 기록했다.

일본과 EU는 2004년 하락했던 (GDP 대비 R&D 지출 비중) R&D 집약도가 2005년에 각각 3.3%, 1.7%로 증가했다. 미국의 R&D 집약도는 2001년 2.7%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2006년 2.6%로 감소했지만, 이렇게 된 주요 이유는 미국의 GDP 성장이 다른 주요 지역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2005년에는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중국이 세계 3위의 R&D 지출국으로 부상하였다. 2000-05년 연간 증가율은 실로 18%를 웃돈 수준이었다.

1995년과 비교해 2005년 GDP에서 기업의 R&D 자금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과 미국, EU가 각각 2.5%와, 1.7%, 0.9%를 기록했다.

총고용에서 R&D 인력과 고급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북구의 국가들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국가의 과학기술인적자원(HRST: Human Resources in Science Technology)의 고용 증가율은 모든 국가에서 총 고용 증가율을 훨씬 앞서고 있으며, 미국과 EU 15개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5%, 3.3%를 기록했다.

벤처 자본은 신기술 기반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원이자,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OECD 전체 GDP 대비 벤처자본의 비중은 2005년 0.12%로, 2003년의 0.10%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영국과 미국에 집중된 상황이다. 양국이 2005년에 유치한 벤처자본은 OECD 벤처자본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혁신정책: 세제 혜택, 산학 연계>

OECD국의 혁신 촉진용 정책 조합 유형이 변하고 있다. 기업 R&D에서 정부가 직접 조달한 자금지원 비중은 1995년 11%에서 2005년 7%로 감소했으며, 정부조달과 같은 직접 지원에서 조세감면 실시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2006년 기업 R&D 관련 조세 감면을 실시한 OECD국은 전부 20개국으로, 2004년 18개국, 1995년 12개국에 비해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국가가 해마다 보다 관대한 조세감면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R&D 세액공제의 결과로 사라진 정부 수입은 규모가 상당할 수 있는데, 2006년 미국의 경우, 직접 보조금의 23%, 프랑스는 43%, 네덜란드는 직접보조금 총액의 2배, 아일랜드와 호주는 각각 총액의 1.2배와 1.3배 수준과 맞먹었다.

대부분의 OECD국에서 대학 특허 실적이 증가 추세이다. 대학에서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대학의 자체 발명품 특허를 장려한 OECD 정부가 적잖이 늘었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은 이 비중이 7%로 다소 감소한 반면, 일본과 프랑스, 독일 등은 현저한 증가를 보였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다.

<과학기술과 혁신 실적: 새로운 활동주체의 부상>

미국, 유럽, 일본은 과학 발간물 전체에서 각각 30%, 33%, 8%를 차지하며 세계 과학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3극 특허 기준으로 2005년 각각 전체의 30%를 차지, 주요 발명품 특허 부문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인구 1인당 기준으로는 스위스가 첫째이며, 북구의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성화 차원에서 특허 관련 데이터를 보면, 인도와 중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신흥경제국과 미국이 컴퓨터, 의약 등 고기술 산업에 혁신 노력을 치중하고 있는 반면, 유럽 대륙은 자동차, 화학 같은 중고기술 산업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의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은 한국, 일본, 북구가 50-80% 사이이고, 이탈리아와 아일랜드는 10-15% 사이를 보였다. 기업의 인터넷 활용이 OECD 국에서 실제 표준으로 자리하면서 25개 OECD 국에서 1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의 89% 이상이 인터넷 접속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자체 웹사이트를 갖춘 상태다.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환경기술의 부상>

바이오기술기업은 미국이 약 2,200개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일본과 프랑스(각각 800여개)가 잇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바이오기술은 기업 R&D의 2-6%를 차지하지만, 미국, 스위스, 캐나다에서는 그 비중이 더 크고, 무엇보다도 덴마크,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일부 소규모 국가들은 20%를 웃도는 상태이다. 10개 조사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바이오기술기업은 의료분야 활용에 종사하고 있으며(45%), 그 다음으로 농업식품과 산업환경응용산업(각각 25%대) 순이다.

미국과 일본은 바이오기술 및 나노기술의 특허 차원과 관련 과학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반면, EU는 고체 폐기물과 재생에너지, 자동차세 감면 등 환경관련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특히 독일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이 세 가지 환경기술 분야 전부에서 EU의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특허 출원은 90년 대 중반 이후 재생에너지 및 자동차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급증한 반면, 고형폐기물 기술과 관련해서는 감소했다.

<혁신 노력은 점점 단체적이고 국제적인 양상을 띤다>

연구 활동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세계화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ICT 발전에 힘입어 초국경 R&D 사업추진의 유연성 증대, R&D 비용의 차이, 지적재산권 강화나 R&D 관련 세제 적용 차원에서 드러난 주요 정책 변화가 이러한 추이를 유도해냈다. 이러한 가운데, EU 국가들은 상호 활동을 보다 수시로 추진하고 있으나, 세계화 수준은 미국보다 뒤처져 있다. 한편, 일본과 한국은 전체적으로 국제화 수준이 떨어진다.

연구 활동 국제화의 급부상은 최근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양상에서 잘 확인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지배 기업의 평균 R&D 집약도는 국내지배 기업의 평균 R&D 집약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일본과 스웨덴, 미국, 영국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추이를 토대로, R&D 활동이 시장과 지식의 원천에 점점 다가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점차 분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국경 성격의 소유권을 갖는 발명품 비중은 90년대 초 발명품 총출원 건수의 11%에서 16%로 증가했다.

<생산성과 무역을 이끄는 지식과 혁신>

OECD국의 생산성 증가는 ICT와 기업 서비스에 점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OECD 국에서 고기술/중고기술 관련 제조업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하락세였으나, 고기술 산업은 자동차, 화학, 기계, 장비 등의 중고기술 산업과 더불어 여전히 OECD 제조업 교역에서 65%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