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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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직업안전건강관리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그리고 국립직업안전건강연구소(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등 규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정부 부처들은 공공 복지와 환경을 위하여 사려 깊은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나노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부처들은 알맞은 규제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연방 부처들은 나노기술의 안전성과, 환경, 보건적인 측면의 관리에 대한 관련 정책들을 수립 할 시 아래의 원칙들을 따라야 한다.

나노공학의 안전성과 환경, 보건적 규제에 대한 원칙

목적: 연방 정부는 규제를 함에 있어서 보건적, 경제적, 환경적 혜택을 포함하는 나노기술의 잠재적 혜택들과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그 안전성과 환경, 보건적 규제에 대한 접근의 목적은 인류 건강과 환경을 지키려는 목적에서이다.

현재 상황: 연방 정부는 현재 존재하는 정부 방침이 나노기술과 그 적용 분야를 규제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발전중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차후에 새로운 정보를 통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규제 방침을 수정하거나 발전 시킬 수 있다,

정보의 개발: 나노물질이 인류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늘여야 할 것이다. 실행가능하고 신뢰도 있는 정보를 늘이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나노물질 개발자를 포함하는 각 개발자들간 투명하고 열린 방식의 정보 개발이 필요하다.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연방 정부는 위험과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정해진 규제 방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성과 보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위험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위험의 노출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침들은 경험의 증가에 따라 정교해질 것이다. 연방 정부는 정부 전반에 걸쳐 위험성 평가와 관리 방침에 있어서 적절한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 분야: 나노기술 개발에 대한 전 세계적 노력을 감안할 때 연방 정부는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하여야 한다. 연방 정부는 국제사회전반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조사와 평가 데이터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방 정부는 이러한 정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성을 늘여, 국제사회에서 나노기술의 위험평가와 관리 방침에 대하여 우위를 선점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기여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규제에 대한 규정: 위에서 설명한 규제 목적에 따라서 나노공학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 보건적 규정에 대한 법의 범위와 적용에 있어서 연방 정부는 아래의 규율들을 고려 하여야 할 것이다.

 ·규제는 과학적 자료가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경직된 규율이 아닌 각각의 그룹과 재료의 종류에 대하여 규율을 적용한다.)

 ·결정은 합리적 방법으로 얻어진 과학 기술 경제 및 다른 분야의 정보를 바탕으로 내려져야 한다.

 ·가능한 한 혁신을 저지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단속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

 ·규제에 대한 규정은 진화하는 과학과 기술을 다룸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과 융통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규제에 따르는 효용이 그에 따르는 비용보다 커야 한다.

 ·규제는 투명하고 열린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규제와 규율은 이미 제시되어있는 지시와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