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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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 일본, 미국 등은 3극 특허의 총 건수에서 대등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각각, 28.4%, 28.8%, 31%, 2005년 기준). 특허 출원 활동은 일부의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 즉 미국, 일본, 독일, 대한민국, 프랑스, 영국 등으로, 이들 국가는 2005년 기준 OECD 3극 특허 총 건수의 86%를 차지했으며, 2005년 기준 OECD R&D 지출액의 81%를 차지하였다. 일본,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집중도가 가장 높은 국가에 속했다. 대한민국은 혁신 활동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특허 집중 비율은 1995년 이래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새로 출현한 기술들이 특허 출원의 전반적인 성장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핀란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의 특허는, 2005년 기준 PCT 출원의 절반 이상이 ICT 기술(정보통신 기술)과 관계된 것이다. 이 비율은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특허 포트폴리오에서 두 배 이상이 되었다. 바이오기술 특허 건수가 1990년대에는 꾸준한 속도로 증가한 반면, 2000년 대 바이오기술 특허 출원 건수는 급격히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는 특허청들이 유전 재료에 관하여 특허를 인정할 때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바이오기술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대 후반의 수준과 비교해 대다수 국가에서 약간씩 하락했다. 2004년에 덴마크는 모든 특허 출원 가운데 바이오기술과 관련된 발명의 특허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1990년 대 후반에는 나노기술과 같이 새로운 기술 관련의 특허들이 출현하였으며, 에너지 관련 기술(특히 풍력 에너지와 연료 전지)과 우주 관련 특허에 발전이 있었다. 나노기술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 사이에 두 배 이상이 되었다. 미국(40%), 일본(19%), 독일(10%)이 PCT 하에 출원된 나노기술 특허의 2/3 가량을 차지했다. 환경 기술 특허 중에서도 재생 에너지와 모터 차량 경감(motor vehicle abatement)과 관계된 발명은 1990년 대 중반 이후 급속히 발전하였다(매년 평균 18% 가량 성장)

  2002-04년 기간 동안, 전체 PCT 출원의 80% 이상을 기업들이 소유하였으며, 나머지는 정부와, 대학, 민간 비영리 기관,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였다. 상기 점유율은 지난 10년간 안정된 추세를 보였으나, 중국은 예외로, 1996-98년 기간에 22%였던 것이 50%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학이 소유한 특허의 비율을 보면,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 특히 덴마크와,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의 경우, 1990년 대 중반 이후로 경이로운 성장을 보였다. 인도는 특허 출원의 23%가 정부의 소유인 반면, 대다수 국가에서 전체 특허 중 정부가 소유인 특허의 점유율은 평균 3% 미만에 불과하다.

  목차

  하이라이트

  방법론적 배경

  1. 3극 특허(미국, 일본, 유럽)

  2.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의 특허 출원

  3. 선정된 테크놀로지 영역의 특허 출원

  4. 기관 부문별 특허

  5. 지역별 특허

  6. 발명 활동의 국제 협력

  7. 테크놀로지의 과학 연계

  부록 A. 특허 데이터베이스 - OECD와 E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