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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관계 경비 2008년도 개산 요구: 5,701 억엔 (2007년도: 5,033 억엔)
# 과학기술 진흥비(일반회계) 2008년도 요구: 1,803 억엔 (2007년도: 1,461 억엔)
<개산 요구 포인트>
과학기술 창조 입국의 실현을 향해
1. 인구 감소 하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과 사회 요구를 응시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추진
2. 지역의 총력을 결집한 지역발 혁신 창출 메커니즘의 정비
3.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산업기술 및 연구 인재의 육성
4. 이노베이션의 밑거름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도록 민간에 의한 R&D 투자의 가속, 타 분야 지식의 융합, 일본의 강점을 살린 에코 이노베이션의 추진 등으로 혁신 가속을 위한 환경 정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제적인 기술 총력전에 임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여 세계 최고의 이노베이션 센터로서 새로운 가치를 세계에 발신해 나가고자 한다.
(관련 예산 2008년도 요구: 2,398 억엔)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되는 기술 분야(생명과학, 정보 통신, 나노 기술 등)별로 중장기적인 시장 및 사회 요구를 응시해 책정한 “기술 전략맵”을 활용해 정책 목표와 실현 시나리오를 산학관이 공유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시킨다.
2008년도 요구에는,
1. 에코 이노베이션의 추진
2. 고신뢰 산업군의 창출
3. 이노베이션 창출 메커니즘의 개혁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이노베이션 슈퍼 하이웨이의 실현으로 연결되는 프로젝트)에 중점화시켜 산학관 제휴를 한층 강화하여 연구개발을 진행시킨다.
R&D 프로그램(18 프로그램) 일반회계 663 억엔 (507 억엔)
특별 회계 1,735 억엔 (1,622 억엔)
<지역의 총력을 결집한 혁신 창출 메커니즘의 정비>
(관련 예산 2008년도 요구: 114 억엔)
1. 지역의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산업기술종합연구소, 대학, TLO, 공설시험연구기관, NEDO 등)이 각 기관의 시험 설비기기나 전문 인재 등의 정보와 자원의 상호 활용 및 협동하여 혁신 자원의 강고한 공동체를 구축한다.
2. 공동체의 핵심적인 기관에 관계 기관과 민간 기업간에 매니지먼트 인재를 배치해 기업 등에 대해 컨설팅이나 기술 지도를 실시함과 동시에, 시험 설비 이용 개방 등을 실시하여 각 지역의 자원(기술, 인재, 자금)의 총력을 결집해 지역발의 혁신이 연이어 이뤄지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지역 혁신 협창(協創) 프로그램: 일반회계 114 억엔
해당 사업 중 “중점 시책 추진 요망”: 92.0 억엔(신규)
중점 시책 추진 요망의 내역
산학 제휴 연구 개발 사업: 74.3 억엔
혁신 창출 기반 형성: 17.7 억엔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산업기술 및 연구 인재의 육성>
(관련 예산 2008년도 요구: 92 억엔)
저출산 경향이나 전후 세대의 퇴직에 의해 산업계는 인재 확보와 육성이 중요 과제가 되어 인재육성에 대해 대학 등에의 기대가 높아지는 한편, 산업계와 대학 등 교육기관간의 인식이나 기대에는 미치지 않는 경향도 보임. 이에 산업계와 대학과의 대화 촉진으로 미스매치의 해소나 횡단적.제도적 과제, 업종별 과제의 해결에 임한다.
또한 국가의 R&D 프로젝트 등과 연동한 융합 인재육성의 장을 마련하여 산학의 연구 인재에게 지속적으로 첨단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 또한 경쟁적 자금의 외부 자금 획득을 둘러싼 대학간 경쟁을 재촉해 우수한 연구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해 경쟁적 자금 등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산학 제휴 인재육성 사업: 일반회계 30 억엔 (신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 시책 추진 요망”에 대해 요구.
산업기술 연구 조성 사업의 간접 경비 비율을 이용한 개혁 인센티브의 부여
일반회계 32 억엔(31 억엔)
특별회계 30 억엔(28 억엔)
<이노베이션 가속을 위한 환경 정비>
(관련 예산 2008년도 요구: 1,031 억엔)
연구개발에 대한 민간투자의 가속을 재촉. 이에 연구개발 성과를 사회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민간의 실용화 개발 지원이나 지적 자산 경영의 추천, 국제 표준화 활동의 추진, 일본의 주도에 의한 국제 규격의 획득 확대 등을 도모한다.
일본의 강점인 에너지 및 환경 기술이나 세련된 소비자의 시점을 제조 기술에 응용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의 실용화, 새로운 사회시스템 및 비즈니스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환경 중시 인간 중시의 에코 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
이노베이션 실용화 조성 사업: 일반회계 50 억엔 (61 억엔)
특별 회계 6 억엔 (26 억엔)
해당 사업은 일부 산학 제휴 관련 부분을 위의 지역 시책에 이전시킨 이유 등으로 감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