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동향
페이지 정보
- 발행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저자
- 나노전략
- 종류
- 나노기술분류
- 발행일
- 2009-09-28
- 조회
- 6,874
- 원문
-
- 북한의_과학기술정책_동향1.pdf (347.1K) 373회 다운로드 | DATE : 2010-03-01 00:00:00
본문
| 미 존스홈킨스대학(JHU) 국제학대학원(SAIS)의 한미연구소(US-KOREA Institute)는 <<사회 위의 국가 :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정치적 독립, 자주국방, 산업 발전 등을 통한 북한의 정치적인 목표인 사회주의 혁명이나 주체사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과 북한간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협력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 -------- 1. 개 요 ○ 북한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과학기술지원 정책을 추진 - 특히, 경제분야 전반에 있어 정보화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IT분야를 핵심기술 분야로 지원 ○ 그러나,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국가주도의 발전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IT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 및 파급효과로 인한 경제발전을 제한하여 효과가 제한적 ※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보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에 주력하고 기술활용 자체도 정부가 통제하는 등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 약화 방지에 중점 ○ 본 보고서에서는 전반적인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미국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시동 ○ 북한의 과학기술강화 정책은 1980년대 김일성 주석에 의해 시작 - 당시 부상하고 있던 분야였던 IT관련 기술에 대한 정책에 착수 - UNDP에 시험적인 집적회로 공장건설을 요청하였고 북한 국가과학원 산하 전자연구소 인력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설치 ※ 1983년, 1986년에 설치, UNDP의 하청에 의해 인도 회사가 공장 완성 ○ 1984년 김일성 주석의 유럽방문 후 IT지원정책 본격화 - 유럽 각국과 협약을 진행하고 북한의 인력이 유럽 유학, 연수 등을 통해 발달된 과학기술을 흡수 - 평양정보센터(Pyongyang Information Center: PIC) 설립 등 고유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1988년에는 북한의 과학기술 투자를 이끌어갈 3개년 전략을 수립 3. 과학기술정책의 수행 □ 우선지원 분야 ○ 정보기술, 나노기술, 바이오 공학분야가 핵심기술분야임 - 각종 신문, 잡지 등에 광범위한 언급이 이루어짐 - 이 세분야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국제적인 연구 동향을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 ○ 항상 우선순위에 있는 국방정책에 의해서 다양한 경제영역에 걸쳐 이들 세 분야의 순위가 결정됨 ※ 북한의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2009년 8% 증가된 것으로 주장 - 국방과 관련된 과학기술 자원 배분의 방향은 미국의 발달된 군사기술에 대한 방어를 위한 조선인민군의 관심분야와 관련됨 - 최근에는 걸프전, 코소보 사태 등에서 미국이 강조한 기술에 기반한 전쟁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전자 정보 능력 향상 및 이에 기반한 전쟁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 국방분야 다음의 우선지원 분야는 에너지, 농업, 금속산업 분야 - 농업분야의 경우는 식량 증산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 공학이 중요 - 상기 분야에 대한 기술 활용 전략으로서 정보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기존의 공장, 기업 등에 정보기술의 도입을 촉진 ○ 정보기술이 강조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을 활성화 ※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용이하고, 하드웨어 분야는 보다 자본집약적이며 군사목적의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개발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개발이 어려움 □ 국내 및 해외 투자 경향 ○ 고유의 과학기술 개발을 선호하나 국내 자본의 부족 및 기술부족으로 해외투자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러한 개방에 대한 필요성과 국내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하는 기존의 자족에 기반한 정책 사이의 모순이 존재 ※ 대표적인 예로 2008년에는 이집트 정보통신회사(Orascom)가 이동전화망 구축에 4억 달러를 투자하고 75%의 소유권을 가지고 북한과의 공동경영 기업을 설립하였으며, 중국, 한국, 일본 등과 각종 투자협력 등 사례가 있음 ○ 2002년 국내의 인터넷망 설치를 통해 IT 하부구조를 갖춤 ※ 국내에서의 이메일, e-commerce, 문서의 디지털화, 김책 대학 등에 전자도서관이 설치되고 2007년 북한의 도메인이 ".kp"로 등록됨 ○ 정보통신분야의 투자 및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체계 정비 ※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2003년), 소프트웨어산업법(2004년) 등 제정 □ 중앙집중화 ○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중앙정부의 강한 지도와 통제 하에서 추진 - 특히 IT부문의 정책은 전자공업성의 주도로 수행 - 기술개발의 내용에 따라 노동당, 국가안전보위부 등도 중요한 역할 ○ 정책수립 이후 실제 기업수준에서 기술을 생산과정에 통합하는 과정도 정부주도로 수행됨 ※ 과학기술자돌격대(science and technician shock brigades)라는 해당분야의 관계자로 구성된 특수정부 조직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도입이 시급한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관계자와 논의하여 기술향상을 지원 4. 국가주도의 과학기술국가(techno-state) □ 국가주도형 정책의 딜레마 ○ 과학기술정책의 수행에 따라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강력하고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를 실현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 - 정치적인 통제 유지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부분 개방을 통한 경제적인 발전을 달성해야 하는 상반되는 두 가지 과제에 봉착 - 결과적으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국가주도의 수직적 통제 구조에 의한 과학발전을 촉진 □ 과학기술과 국방 ○ 국방위주의 정책 기조 하에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의 상당부분을 국방분야가 흡수 -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자원의 배분 그 자체는 국가의 억압적 기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함 - 특히 조선인민군은 수직적인 통제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는 것에 중점을 둠 □ 과학기술과 정보 ○ 정보기술은 국가의 정보통제 능력을 강화해주는 역할 - 발달된 인터넷 등을 통해 정부에 의한 선전강화가 용이 - 동시에 수평적 연계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국가가 모니터링 - 정보통제를 위해 기술을 사용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통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정보기술의 활용 측면까지도 통제 □ 과학기술과 경제 ○ 경제발전을 자극하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경제 개혁의 부작용(副作用)으로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정부적인 세력을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 - 정치적인 체제를 파괴하지 않고 경제과정에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도입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지적될 수 있음 -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수익을 얻으려한다는 점에서 기술을 경제적인 저변의 발전보다는 엘리트 계층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간주하는 경향 ※ 이집트 정보통신회사 Orascom 투자의 예에서 나타나듯 사용자에게 비정상적인 통신료가 부과되는 등 정부의 수익 창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남 - 정부,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기업 간의 강한 관련성에 의해 결과적으로 기술이 국가권력의 경제적인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 수행 - 이러한 통제에 의한 제한적인 발전이 과학기술의 도입에 의한 수평적인 연계(horizontal linkages) 형성과 이에 기반한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유발을 통한 경제성장에는 장애로 작용 5. 정책적 시사점 ○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정치적인 독립, 자주국방능력, 산업발전 등을 통한 북한의 정치적 목표인 사회주의 혁명이나 주체사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식 - 과학기술과 국가의 발전을 보다 명시적으로 연계한 최근의 정책 방향은 기존의 자족적인(self-reliance) 정책에서 탈피하여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 등 보다 실용적인 정책을 지향 ※ 노동신문(2008.10.23) : “자원부족 상태에서 경제강국이 되려면 과학기술 발전과 도입이 중요” ○ 한국-북한간의 지속적인 과학기술 협력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측 간 보다 넓은 분야의 협력확대를 기대 - 북한은 국가적인 통제를 약화시키지 않는 가운데에서 기술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우선 학술분야의 교류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기관 등의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강화할 필요 ※ 과학기술 협력 채널은 양측 관계가 악화되었을 시에도 활용할 수 있음 - 북한에 대해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IT기기 수입 제한, 즉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의 완화를 검토 ※ 보다 광범위한 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기대 - 과학기술협력기금 등 관련 비용의 확보가 필요하며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의 발굴을 위해 노력 ※ 소프트웨어 개발단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기상, 표준, 연구 설비, 교육기자재 등에서 협력사업 발굴(이춘근, 2009) *도표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과와 KISTI 정보분석본부, KISTEP 정책기획실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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