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기술 및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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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　유럽과의 협력 및 교류의 장단점 등 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시책과 사업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자 한다.
조사방법 :　질문사항을 일본․EU연구이노베이션포럼(2007.7.11개최) 현장에서 배포하고 익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회답 내용을 현장에서 접수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수하였다.
조사기간 : 2007. 7. 11 ~ 20
조사대상자 : 일본․EU연구이노베이션포럼의 참가 등록자(일본관계자)와 대학 국제전략본부 강화사업의 채택대학의 관계자

Ⅰ. 유럽과의 협력․교류에서의 국가와 분야

1. 유럽과의 협력․교류에서의 국가와 분야
1) 협력․교류 분야 : 중점 4개분야(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기술)를 중심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교류
2) 협력․교류의 상대국 : 영국, 독일, 프랑스가 40% 이상, 기타 국가와의 폭넓은 협력․교류

2. 유럽과의 협력․교류의 형태
국제회의 등에서의 정보교환, 체재형 인재교류 등 폭넓은 범위로 진행되고 있다. 어떤 형태가 가장 효과적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상향식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

3. 유럽과의 협력․교류의 발단
국제회의 등에서의 정보교환, 지인으로부터의 소개, 기관의 협정에 따른 교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워크샵, 심포지엄 등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EU의 대응 이용
유럽과의 협력․교류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과반수는 FP7에 참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협력과 교류의 경험자들은 FP 등 EU의 대응을 이용하지 못했다. 정보의 부족, 연구자료의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Ⅱ. 유럽과의 협력․교류의 장점
1. 연구의 다양성
- 미국, 아시아 국가와 달리 다양한 문화, 다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기초연구에 독자성이 높다.
2. EU와의 협조에 의한 세계의 리드
- EU에는 지구 규모 문제를 위한 연구가 많다.
- 동남아시아의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 환경 선진 지역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다.
3. 국제표준의 제정에 공헌하고 있다.
4.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성숙된 제도 등을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5. 유럽과의 대응에서의 협력․교류
- 다국간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로 범유럽의 대응에서 협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EU의 대응을 이용한 협력을 통해 많은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

Ⅲ. 유럽과의 협력․교류에서 어려운 문제점
1. 일본 측에서의 자료 획득
- EU측과 협력이 이뤄지더라도 일본 측에서 자료를 준비하기 어렵다.
- 연구자를 초청하여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한 경비가 부족하다.
2. 일본 측의 사무체제
유럽에서는 계약 등의 전문 스태프가 있지만 일본의 회계제도, 계약서,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수속 절차가 어렵다.
3. 회계제도
EU의 회계규칙, 감사 등에 대한 일본의 대학 내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4. FP에 참가할 때의 계약서 등
일본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자료, 정보 등 많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5. 지적재산권의 대응
일본 기업의 참가도 검토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참가하기 어렵다.

Ⅳ. 그밖에 바람직한 방안
국제 연구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 메일 매거진의 배송
- EU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신기술 및 분야를 조사하여 소개함.
- 해외 펀드의 신청 수속에 관한 노하우 집
- ERA-Watch와 같은 정보의 제공
- 안전보장 무역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서포트, 상담창구
- 국제 연구협력을 위한 포털 사이트에 의한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

Ⅴ. EU 측에 대한 기대
- FP에의 신청수속을 간단히 해야 한다.
- FP에 채택된 일본과의 협력 사례 및 성과를 소개한다.
- 실용화 측면에서 협력의 구체적 문제점, 해결책을 소개한다.
- EU가 자신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연구기관, 안건 등)
- 공동연구가 필요한 EU측 연구자의 정보
- FP의 신청, 계약, 회계 등의 수속에 관한 설명회의 개최
- 특정한 연구테마에 대한 정기적 이벤트 개최
위의 요망 및 기대사항을 EU 측에 행정적으로 전달하여 개선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일본․EC 과학기술협력 협정이 체결된 후 이 협정에 따라 정부간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Ⅵ. 결론
1. 유럽과의 협력․교류 상황
1) 중점 4분야를 중심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2) 협력․교류의 형태는 국제회의 등에서 정보교환, 체재형 인재교류 등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
3) 국제회의 등에서 정보교환, 지인으로부터의 소개, 기관협정에 의한 교류가 중심이 되고 있다.
4) 유럽과의 협력․교류의 경험자들은 FP 등 EU의 대응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2. 유럽과의 협력․교류의 장점
1) 연구의 다양성
2) 제3국 지원에서의 협력
3) 국제표준 제정에서의 공헌
4) 제도를 참고하기 쉽다.
5) 유럽과의 대응에서의 협력 및 교류

3. 유럽과의 협력․교류에서의 어려운 점
1) 일본에서의 자금 획득
2) 일본 측의 사무체제
3) 회계제도
4) FP 참가시의 계약서
5) 지적재산권의 대응

4. 기타 바람직한 방안
정보의 부족이 큰 문제이므로 국제 연구협력을 위한 포털 싸이트에 의한 정보 및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5. EU 측에 대한 기대
1) FP에의 신청 수속의 간소화
2) 각종 사무 수속에 관한 설명회
3) 특정한 연구테마에 대한 정기적 이벤트의 개최
4) FP에 채택된 일본과의 협력 사례 및 성과의 소개
5) 공동연구가 필요한 EU 측 연구자의 정보 제공
6) EU가 자신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 제공